붙임4

국토부 공사유형〔신설/유지보수〕판단요령

첨부4		<국토교통부> 공사유형(신설/유지보수) 판단 요령 안내

※ 본 안내는 실적신고 시 건설사업자의 공사유형 판단을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 따라서 실적신고 시 건설사업자는 본 안내와 더불어 입찰공고, 공사내역, 공사내용 등을 통해 공사유형을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➊ 기본 판단기준

□ (신설)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 (유지보수)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 · 보수 · 보강하는 공사

<유지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시설물의 완공 전 공사

▸건축물의 증축 · 개축 · 재축 및 대수선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 ·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 · 보강 · 변경하는 공사

* <건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주요구조부>

-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 교량의 교좌(橋座) 장치,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 댐의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상수도 관로(管路) 이음부

-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정의는 건축법에 따르며 참고2를 참조

⇒ 우선 공사 시점이 시설물의 완공 전후인지 판단하고, 완공 전은  신설, 완공 이후는 입찰공고 및 공사내역 등을 통해 신설인지 유지보수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공사시점에 따른 원·하도급 공사유형>

구분		원도급	하도급
공사유형	시설물 완공 이후	신설	신설/유지보수
			신설/유지보수
		유지보수	신설/유지보수
			신설/유지보수
	시설물 완공 전	신설	신설

➋ 세부사례별 판단기준

□ 신설공사의 하도급 공사 성격이 실질적으로 유지보수공사인 경우

⇒ 하도급 공사 시점이 시설물 완공 전인 경우 하도급 공사 성격이 유지보수공사이더라도 신설로 판단

ㅇ (사례) 아파트 건축공사(신설)에서 발생한 타일하자에 대해 보수하는 하도급 공사의 경우

- 아파트 완공 전이라면 해당 하도급 공사유형은 신설이고, 완공 이후라면 유지보수

□ 신설과 유지보수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

⇒ 공사내용, 규모 및 금액 등을 통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신설인지 유지보수인지를 판단

ㅇ (사례1) 급식실의 증축공사(신설, 2억원)와 급식실 내 트렌치 주변 보수 공사(유지보수, 3천만원)가 같이 발주된 경우

- 급식실 증축이 공사규모 및 금액 등으로 보아 주된 공사이므로 공사유형을 신설로 보아야함

ㅇ (사례2) 노후화된 역사 보수 및 보강 공사(유지보수) 내역에 피난계단 구조 변경(신설)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역사 보수 및 보강공사가 주된 공사이고, 피난계단 변경(신설)은 이에 필요한 부대공사이므로 이 공사는 유지보수로 보아야 함

□ 시설물 완공 이후 기능 유지 및 향상 등을 위해 일부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경우

⇒ 유지보수로 보아야 하나, 해당부분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거나 공사내용이 증설·확장 또는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인 경우는 신설

ㅇ (사례1) 건축물의 주계단을 해체하고 재시공하는 경우

- 주계단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고, 이는 대수선 공사이므로 신설

ㅇ (사례2) 화장실 내부 시설(변기, 세면대 등) 및 타일 등을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새로 시공 및 설치하는 경우

- 화장실을 기능 향상을 위해 완공 이후 전체적으로 개량 및 보수하는 공사이므로 신설이 아닌 유지보수로 보아야 함

□ 입찰공고의 공사유형이 실제 공사와 다른 경우

⇒ 발주자와 협의하여 실제 공사유형으로 증명 받아 신고

ㅇ (사례) 시설물 완공 이후의 인테리어 공사, 도색공사, 도장공사, 도로보수공사 등 유지보수공사임에도 신설로 공고된 경우

- 이 경우,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의 ‘그 밖의 사항’에 사유를 명시하고 유지보수로 발주자 증명을 받는다면,

- 공고(신설)와 달리 유지보수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참고1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 사례

신설공사 사례

[마을만들기사업 토목건축공사]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로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하수관로 교체공사]

기존 하수관로 철거 후 신규 관로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로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ㅇㅇ주택 건설공사 1공구 중 합성수지제창 제작 및 설치공사]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의 일부에 해당하여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는 공사로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ㅇㅇ초등학교 체육관 기계설비공사]

기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로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ㅇㅇ공장 건축물 해체공사]

건축물・구조물의 해체공사로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ㅇㅇ상가 엘리베이터 해체 및 설치공사]

시설물의 완공 이후 공사에 해당하나 기계설비를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는 공사로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ㅇㅇ동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시설물의 완공 이후 공사에 해당하나 공사종류가 증축공사로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ㅇㅇ 가스관로 및 공급관 교체공사]

기존 가스관로 및 공급관 철거 후 새로 설치하는 공사로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ㅇㅇ교 ㅇㅇ교구 성당 개축공사]

시설물의 완공 이후 공사에 해당하나 공사종류가 개축공사로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ㅇㅇ읍 근린생활시설 재축공사]

건축물・시설물을 다시 축조하는 재축공사로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ㅇㅇ초등학교 본관동 대수선 공사]

시설물의 완공 이후 공사에 해당하나 대수선공사로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유지보수공사 사례

[2022년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 [어린이놀이터 바닥 보수공사], [ㅇㅇ은행 보수공사]

판단기준 : 완공 이후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보수공사로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한다.

[급식실 트렌치 주변 보수보강공사], [ㅇㅇ번길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판단기준 : 완공 이후 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로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한다.

[2022년 ㅇㅇ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판단기준 : 완공 이후 시설물을 보수하는 공사로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한다.

[ㅇㅇ대학교 행정실동 옥상방수공사]

판단기준 : 완공 이후 건축물의 기능보전을 위한 보수공사로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한다.

[ㅇㅇ시장 청년몰 기초기반조성 구조보강공사], [00초등학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판단기준 : 완공 이후 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로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한다.

[00도로 재포장공사]

판단기준 : 완공 이후 시설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 보강하는 공사로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한다.

[ㅇㅇ교육센터 화장실 개량공사]

판단기준 : 완공 이후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원상복구하기 위한 개량공사로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한다.

[ㅇㅇ점 한파원상복구공사], [지점 이전에 따른 구점포 원상복구공사]

판단기준 : 자연재해, 사고 또는 용도변경 등의 사유로 완공된 시설물의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공사로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한다.

[ㅇㅇ고등학교 천장교체공사]

판단기준 : 완공 이후 시설물의 편의와 완전을 높이기 위해 개량하는 공사로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한다.

[ㅇㅇ중학교 기숙사 화장실 수선공사]

판단기준 : 완공 이후 시설물의 편의와 완전을 높이기 위해 개량・보수하는 공사로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한다.

[사면보강공사]

판단기준 : 완공 이후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해 사면을 보강하는 공사로 유지보수에 해당한다.

[00건물 재도장공사]

판단기준 : 완공 이후 구조물의 미적 기능 향상을 위해 개량, 보수하는 공사로 유지보수에 해당한다.

참고2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정의(건축법령 참고)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