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 유지관리 관련 서울시 사업추진 주요 내용

1		조경식재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유지관리 제도개선

현황 및 문제점

ㅇ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폭우, 한파 등으로 식물 시듦·고사, 병해충 발생 등이 급격히 증가하며, 발주자의 유지관리책임과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간 분쟁이 심화되고, 식물 시듦·고사 등이 시공사의 하자로 전가되는 피해사례 증가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첨부1)는 유지관리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분리하고, 발주처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식물 고사 등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은 위법으로 유권해석 한 바 있음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첨부2, 3) : 관리주체,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하자가 아니며, 발주처가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 등에 의한 고사 시 하자보수를 면제

- 건축법령에 따른 조경기준(#첨부4) : 식재된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필요한 가지치기, 비료주기 및 물주기 등의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첨부5) : 발주자의 유지관리 부실, 폭염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항일 경우 하자로 판정하지 않음

- LH 설계지침 및 시방서(#첨부6) : LH 등은 설계지침 및 시방서 등에 전정, 관수, 시비 등 유지관리 사항을 포함하여 발주

서울특별시 추진 사항

ㅇ 서울시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조경수목의 이식 후 생육안정화 및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해 조경식재공사 준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까지 전문업체가 직접 유지관리 추진(#첨부7)

- 서울시 정원도시국 조경과는 “2026년 수목식재 사후관리 추진계획 및 시비보조금 교부 알림(조경과-753, 2026. 1. 19.)”을 통해 금년도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

- 자치구에 시비보조금 지원을 통해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체가 유지관리 수행토록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 추진

※ 사 업 명 : 2026년 수목식재 사후관리(2026년 수목식재 사후관리 추진계획)

계약범위 : 2025년에 준공된 조경식재공사(예산범위 내에서 1,500만원 기준으로 확대·축소 조정)에 대해 공사비의 2.5%(1년치) 수준

계약방식 : 시·구 매칭비율에 따라 자치구별 보조금으로 지급된 사업비에 대해 자치구에서 자발적으로 전문업체와 계약 또는 카드정산(실비)

2		조경수목 및 초화류, 잔디류 할증률 개선

현황 및 문제점

ㅇ 조경수목 등 식물재료는 △일반건설재료처럼 즉각적 확인 가능한 물리적 손실과 △일정기간 후 증상발현으로 확인 가능한 생물학적 손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장 및 환경에 따라 불가항력적 손실 수반

- 조경식재공사는 열악한 공사환경에 더해 기후변화로 전국 평균온도가 ‘22년 이전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연평균 상승률을 기록하고, 수목식재 부적기인 기온 25℃ 이상 및 토양온도 5℃ 이하 일수 증가, 수목병해충 증가, 무강우연속일수 증가 등으로 생육환경이 더욱 악화

ㅇ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전정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경식물이 불가항력적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생물학적 활동정지 또는 고사 상태에 달할 경우, 일정기간 후 하자로 전가되어 업체 부담이 크게 가중

ㅇ 한편, 건설공사 표준품셈(#첨부8)과 해외에서는 조경수목 등에 대한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 할증률을 “10% 이내”로 규정하는 반면 다수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5% 이내”로 하향 규정

[한국] 한국수자원공사 조경공사 기본설계지침(#첨부16) :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값 이내
경기도청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첨부17)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적산지침_조경(#첨부18) : 10% 이내
사방사업 표준품셈(산림청)(#첨부19) : 10%
[영국-AECOM] Spon's External Works and Landscape Price Book(#첨부20) : 5~10%
[미국-Siterecon] The Components of a Landscaping Estimate(#첨부20) : 5~10%
[호주-Rawlinsons] Rawlinsons Construction Cost Guide(#첨부20) : 5~10%

서울특별시 추진 사항

ㅇ 서울시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조경수목의 이식 중 물리적·생물학적 손실 보전 제고로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경식재공사 중 조경용 수목 및 초화류, 잔디류에 대한 할증률을 개선

- 예외규정(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열악한 공사환경 등에 대한 할증률을 10% 이내에서 조정·적용(서울시 공원녹지분야 품셈적용 지침,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26. 3.20 시행)

	서울시 공원녹지분야 품셈적용 지침(5Page)
		Ⅰ. 개요 2. 품셈 적용의 기준 2-4. 재료의 할증 마. 수목 및 초화류의 할증 • 조경용 수목 및 초화류, 잔디류의 할증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5% 이내로 적용한다. 다만, 산림형 임야 ․ 옥상 등 운반 ․ 시공 여건이 열악한 경우나 노거수 ․ 대형목(특수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고 10% 이내에서 조정 ․ 적용할 수 있다.

첨부1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공문(녹색도시과-6658)

첨부2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식재공통(KCS 34 40 05 : 2024)

첨부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식재공통(KCS 34 40 05 : 2024)

첨부4	건축법령

첨부5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첨부6	LH 설계지침(조경) 및 시방서(조경)

첨부7	서울특별시의회 동정자료

	2025. 9. 26.(금)
	이 동정자료는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동정자료
담당 부서 :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황 선 아		02-2180-7769
					운영총괄팀장				성 옥 현		02-2180-7771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장수 : 2장
					담 당 자				김 은 정		02-2180-7773

최호정 의장, 안양천 방문…수목 유지관리 개선방안 모색

- 26일(금)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진행한 안양천 생태연못 일대 현장 점검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6일(금) 안양천 생태연못 일대를 방문해 수목 등 식재된 조경 상태를 살피고 관계자들과 조경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 현장에는 서울시와 영등포구 조경 관련 공무원, 조경식재·시설물공사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현재 공공이 발주하는 조경식재공사는 공사 완료 후 2년간은 시공사에서 하자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식재 공사 후 관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지 않아 고사 된 경우도, 하자로 판단해 시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해 책임 소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 이에 최 의장은 2023년에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이 진행된 안양천 현장을 방문해 실제 식재된 수목 등을 살피고, 하자관리 및 유지관리 현황을 살폈다.

□ 최 의장은 “잘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서울시가 물을 주는 주기, 병충해 방제 등 계량화된 표준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해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또, 최 의장은 “특히 서울은 정원도시를 표방하고 있어 앞으로 조경 유지관리는 더 중요해 질 것”이라며, “유지관리와 하자관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부8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조경수목 등 식물재료는 생물소재로서 특수성(대표적이고 보편적인 비생물소재인 건설자재와 다름)을 가지며, 특히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불가피한(불가항력적) 손실 발생이 다수임에 따라 할증률 신설 시 “10% 이내”로 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됨(건설공사 표준품셈 > 1-3-1 재료의 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