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55		발의연월일 : 2026. 4. 21. 발 의 자 : 이연희ㆍ안태준ㆍ박정현 임미애ㆍ김정호ㆍ김남희 박용갑ㆍ손명수ㆍ박홍배 문진석ㆍ한민수ㆍ이광희 김기표ㆍ이춘석ㆍ이정문 박상혁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제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더욱이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 영역으로 진출하는 정도보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영역에서 수주하는 비중과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같은 수주 불균형이 계속될 경우, 전문건설업계 전반의 경영 악화와 연쇄 도산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계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으로,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시공자격의 적용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4.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 포함한다)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