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연 월 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최근 밀폐공간 내 작업에 따른 질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주 등의 조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여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 지급 명확화 및 결과 기록

1)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사업주의 측정장비 지급 명확화(안 제619조의2제1항)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결과와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아울러 해당 자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안 제619조의2제2항)

나.  119신고 및 사업주의 안전수칙 주지

1) 사고 발생시 감시인이 지체 없이 119에 직접 신고(안 제623조제2항)

2) 감시인ㆍ근로자에게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알리고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육 실시(안 제64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8. 29 ∼ 10. 10)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9조의2제1항 중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을 “측정”으로, “같다)하여”를 “같다)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지급하고, 그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와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록(「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23조제2항 중 “구조요청 등 필요한”을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으로, “관리감독자”를 “관리감독자 또는 사업주”로 한다.

제641조의 제목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를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업근로자(제623조에 따른 감시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를 “근로자와 제623조제1항에 따른 감시인에게 알리고 근로자와 감시인이 해당 사항을 숙지하였는지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밀폐공간의 위험성

5. 사고 시 신고(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 제625조에 따른 대피용 기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 측정------------------------------------------------------------------------------------------------------------------------------------------------------------------------------------------------------------ 같다)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지급하고, 그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
<신 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와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록(「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 (생 략)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 관리감독자 또는 사업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업근로자(제623조에 따른 감시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등) --------------------------------------------------------------------------------- 근로자와 제623조제1항에 따른 감시인에게 알리고 근로자와 감시인이 해당 사항을 숙지하였는지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
<신 설>	1. 밀폐공간의 위험성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4.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삭 제>
5.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5. 사고 시 신고(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신 설>	6. 제625조에 따른 대피용 기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