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붕공사는 지붕재 파손, 단부 추락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지붕공사를 제외하여 기술능력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6.23 ∼ 2026. 08.03)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지붕공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붕공사의 경미한 건설공사 제외에 따른 적용례) 제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붕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생략) 1. ～ 2. (생략) 가. ～ 사. (생략)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지붕공사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