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1.

전라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지역계획과)

소규모 공사 설계기준은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 공사가 아니어도 현장여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본 설계기준 적용 가능함  [ 시행일 : 2026. 4. 1. ]

1. 소규모 공사 설계기준 주요 내용

연번

항목

주요 내용

①

총시공량이 기준 시공량(품셈) 미만 공종 보완

❍ 소규모 공사의 경우 설계서의 수량만큼 공사비로 계상하나, 실제현장에서는 기계장비,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지급하는 실정

❍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일)의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

- 총 시공량(A), 1일 시공량(품셈, B), 적용 시공량(Q)

구 분	조 건	적 용
ⓐ	A ≦ B/2 일 경우	Q = B/2
ⓑ	B/2 < A ≦ B 일 경우	Q = B

* 단, 표준품셈에서 “시공량/일”로 명시된 항목만 해당

②

품의 할증

❍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품 요소(인력 및 건설기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 할증률) 작업능률 저하가 현저할 때 50%까지 가산

- (야간작업할증) 노임단가 1.875배 적용(작업능력저하 포함)

③

인력터파기 작업장소 협소 할증 적용

❍ 협소한 독립기초 및 현장주위에 장애물(가시설물, 기타시설물)이 있을 경우 노임 수량에 50%까지 가산하여 적용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보통인부	보통 토사	인	0.3(0.2)
	경질 토사		0.39(0.26)
	자갈섞인 토사		0.48(0.32)
	호박돌 섞인 토사		0.855(0.57)

※ ( )는 표준품셈 상 인력터파기 품으로 본 품의 50%까지 가산한 수량까지 적용 가능

④

기계 및 인력 조합

❍ 작업장소 협소 등 기계사용이 현저히 저하되는 불량한 공사현장의 기계 및 인력 비율 조정 적용

- (불량현장) 굴삭기 80% + 인력 20%

도로폭원	굴착 및 되메우기	덤프트럭 운반
2.5m 이하	굴삭기(0.12㎥급)(80%) + 인력(20%)	1.0ton
2.5~4m 이하	굴삭기(0.2㎥급)(80%) + 인력(20%)	1.0~4.5ton
4~6m 이하	굴삭기(0.4㎥급)(80%) + 인력(20%)	10.5ton
6m 이상	굴삭기(0.6㎥급)(90%) + 인력(10%)	15.0ton

* 품셈기준에서는 작업규모(양)에 따라 기계(굴삭기, 덤프트럭) 적용

→ 도로폭에 따른 현장여건에 맞는 기계 및 인력품 조합 반영

연번

항목

주요 내용

⑤

굴삭기 작업효율(E)

❍ 주택가 지역에서 도로, 상·하수도 관로부설 등 공사 시 작업장소 협소, 지하매설물 등 작업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 굴삭기 작업

현장조건 토질별	자연상태
	보통	불량
모래, 사질토	0.30(0.7)	0.19(0.55)
자갈섞인 점성토	0.26(0.6)	0.15(0.45)

* ( )는 굴삭기 일반 작업효율

⑥

협소한 현장에서 굴삭기 각도

❍ 소규모 공사 및 협소한 장소일 경우 굴삭기 각도 조정 반영

- 규격: 0.4㎥이하, 각도: 180°적용 → 싸이클 시간 20sec

- 굴삭기 1회 싸이클 시간

각도 규격	싸이클 시간(sec)
	45	90	135	180
0.12~0.4	13	15	18	20
0.6~0.8	16	18	20	22
1.0~1.2	17	19	21	23
2.0	22	25	27	30

⑦

콘크리트 및 아스콘포장 절단

❍ 소규모 공사 아스콘 포장 절단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m)
보통인부		인	3	400
커 터	320~400mm	대	1
동력분무기	4.85㎾	대	0.5

- 콘크리트 및 아스콘포장 절단 깊이 7.5cm로 적용(1회)

- 소로, 단지 내 도로 등 소규모 아스팔트 표층 포장일 경우 적용

⑧

콘크리트 및 아스콘포장 깨기

❍ 현장여건을 고려한 소규모 굴삭기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깨기 일 경우 적용

- 굴삭기(0.4㎥이하) 적용시는 작업능력 하한치 적용

- 콘크리트포장 깨기(굴삭기+브레이커)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0.4㎥	㎥/hr	3.3 (3.3~5.9)	두께 30cm미만
0.2㎥	㎥/hr	1.75 (3.3~5.9)

* ( )는 굴삭기 일반 작업시 수량

* 인구 밀집지역의 소규모 지선도로 포장깨기에는 0.2㎥ 굴삭기를 조합 사용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작업능력은 1.75㎥/hr를 적용한다.(아스콘 포장 제외)

- 아스콘포장 깨기(굴삭기+브레이커)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0.4㎥	㎥/hr	6.9 (16.0)	두께 20cm미만
0.2㎥	㎥/hr	4.1 (16.0)

* ( )는 굴삭기 일반 작업시 수량

연번

항목

주요 내용

⑨

기층아스콘포장 포설 및 다짐

❍ 소규모 현장(소로, 단지내 도로 등) 기층아스콘포장 포설 및 다짐

- 기층아스콘 포설두께 15cm 시 포설 및 다짐 품 2회 적용

- 작업장소 협소 등 작업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일 시공량 75% 적용(320㎡/일 → 240㎡/일)

* 표준품셈의 표층 인력식 소규모 장비포설 적용

⑩

현장내 유용토 및 사토운반거리 정산

❍ 기계조합은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실제거리 정산 적용

- 유용토 운반 : 공사현장 → 야적장

- 사토 운반 : 야적장 → 사토장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⑪

현장 내 자재  소운반 적용

❍ 도심지 주택밀집지역에 자재를 적치할 수 없는 실정으로 중간집하장(야적장)을 설치하고 운반차량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선별 적용

- 관급, 사급자재 등을 야적장에서 수급할 수 있도록 운반거리는
현장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1.0km이내 적용

- (사급자재) 보조기층, 석분 등 운반

골재원	15ton	중간집하장 (야적장)	10.5ton	공사현장
	운반거리 적용		L=1.0km

구 분	장비조합
야적장→공사현장	백호우 0.4㎥ + 덤프트럭 10.5ton (현장여건에 맞게 선별 적용)

- (관급자재) 고강성이중벽관, 내충격PVC관, 오수받이, 맨홀뚜껑, 조립식 콘크리트 맨홀, 덕타일주철관 등

생산공장	관급자재	중간집하장 (야적장)	8.0ton	공사현장
	납품장소하차도		L=1.0km

구 분	장비조합
야적장→공사현장	덤프트럭 8.0ton (현장여건에 맞게 선별 적용)

* 운반차량은 2.5~10.5D/T 현장 여건에 맞추어 선별 적용

연번	항목	주요 내용
⑫	레미콘 소운반 적용	❍ 도로폭 협소 및 현장 여건상 레미콘차량 진입이 불가한 경우 적용 (차량진입이 가능한 근접거리에서 산정) - 도로 폭원이 3m 미만 → 소형트럭(1.0ton 또는 2.5ton) - 도로 폭원이 2m 이하 → 리어카 소운반 적용 * 운반차량은 장비(소형트럭, 리어카 등)로 현장 여건에 맞추어 적용
⑬	폐기물 소운반 적용	❍ 현장 여건상 차량 진입이 불가한 경우 적용 (차량진입이 가능한 근접거리에서 산정) - 도로 폭원이 3m 미만 → 소형트럭(1.0ton 또는 2.5ton) - 도로 폭원이 2m 이하 → 리어카 소운반 적용 * 운반차량은 장비(소형트럭, 리어카 등)로 현장 여건에 맞추어 적용
⑭	민원 대응	❍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현장일 경우 민원인 전담인력(초급기술자 이상) 노임 반영 - 소규모 공사 및 협소한 장소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빈번한 민원발생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이 됨에 따라 필요 시 전담인력 별도 배치
⑮	교통신호수 반영 개선	❍ 공사 시행 시 통행 안전 및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 신호수가 필요한 경우 적용 - 교통 신호수를 필요로 하는 공종에 대하여 반영 (상·하수도, 도로 확·포장, 토공, 철콘, 각종 보수공사 등)
⑯	차선도색 전·후 청소 비용 반영	❍ 사전 청소 및 작업 후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인부(2인)에 해당 작업의 시공량을 적용 - 차선도색 작업은 청소품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계상 필요
⑰	뒷정리	❍ 주택지 같은 협소한 현장에서 작업철수 시 해당 공사 구간 뒷정리에 대한 공사비가 필요한 경우 노무비를 별도 계상하여 반영 ❍ 또한 작업 철수 시 공사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보온덮개, 부직포, 양생포 등과 같은 자재가 필요할 경우 자재비 별도 반영
	장비 운반, 이동 실거리 적용	❍ 일반 소규모 현장 및 다수의 현장으로 분산된 공사 현장의 장비 운반･이동의 실거리 적용

연번

항목

주요 내용

보조기층

가포설  및

걷어내기

❍ 당일 굴착 후 도로포장 복구가 불가능하여 도로통행 및 안전을 위하여 시공한 보조기층 가포설은 걷어내기 반영 적용

계단식

옹벽 토공

(터파기)

❍ 계단식 옹벽 설치공사의 경우 장비진입이 불가능한 상부구간(높이 6.0m 이상)의 터파기는 인력 터파기 적용

신규1

보차도 및

도로경계  블록 설치 및 철거‧재설치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및 철거‧재설치 시공량이 일일시공량 이하의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해 표준품셈에서 정한 일일시공량에서 30% 감하여 적용

신규2

교통안전

싸인카

운영

❍ 표준품셈에 싸인카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현장여건에 따라 품셈 기준 트럭 2.5톤을 시간으로 반영

- 점멸 차단판 및 경고등(싸인보드)은 시간 손율 0.2%를 적용하고 설치비는 싸인보드 자재비의 5% 적용

신규3

하수관 세정

❍ 표준품셈에서 정한 B-Type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는 현장에 대해 별도 장비조합을 신설하고 일 시공량을 200m로 적용

-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

구 분	규격
A-Type	작업위치(맨홀)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B-Type	작업위치(맨홀)가 주택가 도로 등 좁고 협소하여 장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C-Type신설	B-Type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 시공량 및 장비의 규격

구 분	A-Type	B-Type	C-Type신설
시공량(m)	340	260	200
진공흡입준설차	25톤(7.64㎥적)	13톤(3.00㎥적)	13톤(3.00㎥적) *노즐연결품 별도계상
물탱크(살수차)	16,000L	5,500L	1,800L

연번

항목

주요 내용

신규4

하수관 준설

(흡입식)

❍ 표준품셈에서 정한 B-type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는 현장에 대해 별도 장비조합을 신설하고 일시공량을 4.8㎥로 적용

-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

구 분	규격
A-Type	작업위치(맨홀)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B-Type	작업위치(맨홀)가 주택가 도로 등 좁고 협소하여 장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C-Type신설	B-Type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 시공량 및 장비의 규격

구 분	A-Type	B-Type	C-Type신설
시공량(m)	8.6	6.4	4.8
진공흡입준설차	25톤(7.64㎥적)	13톤(3.00㎥적)	13톤(3.00㎥적) *노즐연결품 별도계상
물탱크(살수차)	16,000L	5,500L	1,800L

신규5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이면도로)

❍ 주택가 골목길(폭 12m 이하 또는 현장 여건상 대형장비 운영이 제한되는 주택 밀집지역 등) 공사에 표준품셈 일 시공량 28% 감 적용

(일당)

배치인원(인)		사용기계(대)			시공량(㎡)
		명칭	규격	수량	형식	시공량
보통인부 (절삭) 보통인부 (청소) 포장공	1 2 4	노면파쇄기 로더(타이어) 아스팔트피니셔 머캐덤롤러 타이어롤러 텐덤롤러 살수차	2m 0.57㎥ 3.0m 10~12t 8~15t 5~8t 16,000ℓ	1 1 1 1 1 1 1	밀링깊이 50㎜	1,300

신규6

관부설 및 접합

(부분보수)

❍ 하수관 노후‧파손‧붕괴‧막힘, 이음부‧천공부 불량 등 부분 보수 현장에 대해 표준품셈 품에 25% 할증 적용

- 표준품셈에 제시된 관종‧관구경 전체 품에 적용

※ 부분보수 : 2본 이하, 수밀밴드 접합 또는 수밀밴드 +소켓식 접합이 4개소 이하

연번

항목

주요 내용

신규7

말뚝박기용

소형장비

지반천공

❍ 대형장비의 출입이 어려운 소규모 흙막이 가시설 현장 말뚝 시공에 대해 표준품셈 품의 25% 할증 적용

(인/일)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보링공		인	1.25
특별인부		인	0.625
보통인부		인	1.25
용접공		인	0.625
파일천공전용장비	40~100t	대	-
오거(스크류/케이싱)	59.68	대	1.25
발전기	450㎾	대	1.25
공기압축기(오거비트/해머비트)	(10.3~21/25.5)㎥/㎜	대	-
굴삭기	0.18~0.2㎥	대	1.25
트럭크레인	5t	대	1.25

※ 말뚝구경 500mm미만 토사층 말뚝박기용 천공 기준, 천공길이 10m 미만 적용

신규8

운반비 산출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재료, 기계기구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를 미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내역에 적정 반영하도록 안내(홍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절 실시산정, 3. 설계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신규9

노후관로 교체공사시 임시 관연결 품 적용

❍ 상하수도 등 노후관로 교체 시 통수를 위한 임시 관 연결 품을 표준품셈에 규정하는 품에 따라 적용

- 마을단위 노후관로 교체공사 시 통수를 위해 기존 관로와의 임시 연결 및 해체 품 적용

신규10

환경보전비

❍ 국토교통부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계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시행에 따라 살수 차량, 방진덮개, 부직포 등을 필요로 하는 공종(상하수도, 도로 확ㆍ포장, 토공, 철콘, 각종 보수공사 등)을 직접공사비로 반영 안내(홍보)

연번

항목

주요 내용

신규11

관급자재 관리비

❍ 관급자재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

- 관급자재 보관비용

구 분

산정기준

임대료

부지(토지), 창고(건물)

- 주변 임대료 시세(2개소 이상 조사 및 평균 적용) 또는

- [부지(토지)] 면적(㎡)×공시지가×5/100×공사기간(년)

- [창고(건물)] 면적(㎡)×시가표준액×5/100×공사기간(년)

재료비

받침(받침목, 파레트등), 덮개(천막등) 등

손율 적용

받침(받침목, 파레트 등)

구분	사용기간
손율	3개월	6개월	1년	1년이상
	50%	75%	90%	100%

덮개(천막 등) : 1회 사용 후 100%로 한다

설치철거비

받침류, 덮개류

재료비의 5% 적용

인건비

-  보통인부 0.1인/일×소요일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 공사원가계산  6. 경비  다. 경비 세비목

- 25) 관급자재 관리비 :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규12

옥외 입상배관 작업시 비계

설치 및

해체 적용

❍ 옥외 입상배관 작업시 실제 작업에 소요되는 비계를 표준품셈대로 반영

- 시스템 비계 품을 우선 적용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강관비계(쌍줄) 선택적 적용

* 건축공사와 병행할 경우 건축부분 비계 설치여부 확인 후 적용

신규13

옥내 천장배관 작업시 비계 설치 및 해체 적용

❍ 옥내 천장배관 작업시 실제 작업에 소요되는 비계를 표준품셈대로 반영

- 시스템 비계 품을 우선 적용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강관 조립말 비계(이동식) 선택적 적용

* 건축공사와 병행할 경우 건축부분 비계 설치여부 확인 후 적용

2. 소규모 공사 설계 적용기준 세부 내용

① 총 시공량이 기준시공량(품셈) 미만 공종 보완

❍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2023년 표준품셈	1-4-6 작업제한 2.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시공량/일”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품(시공량/일)의 기준 미만인 소규모 공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시공량/일”이 제시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시공수량과 투입자원(인력, 장비)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검토내용

- 소규모 공사의 경우 설계서의 수량만큼 공사비로 계상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계장비,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지급

[반영내용]

❍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일)의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

- 총 시공량(A), 1일 시공량(품셈, B), 적용 시공량(Q)

구 분	조 건	적 용
ⓐ	A ≦ B/2 일 경우	Q = B/2
ⓑ	B/2 < A ≦ B 일 경우	Q = B

* 단, 표준품셈에서 “시공량/일”로 명시된 항목만 해당

❍ 적용예시

ⓐ A ≦ B/2 일 경우

< 반영전 >

1. 표준품셈(예시)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블레이드	EA	0.27	400
물	L	2,000
보통인부	인	3

2. 내역서(예시)

명 칭	규 격	수 량	단 위	단 가
아스팔트 포장 절단	단지 내 소규모	50	m	2,258원

< 반영후 >

1. 표준품셈(예시)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블레이드	EA	0.27	200
물	L	2,000
보통인부	인	3

2. 내역서(예시)

명 칭	규 격	수 량	단 위	단 가
아스팔트 포장 절단	단지 내 소규모	50	m	4,107원

- 총시공량(A) = 50

- 기준 시공량 (B) = 400

- 50 ≦ 400/2

▶ ⓐ 해당 → Q(단가산출서) = 200

ⓑ B/2 < A ≦ B 일 경우

< 반영전 >

1. 표준품셈(예시)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블레이드	EA	0.27	400
물	L	2,000
보통인부	인	3

2. 내역서(예시)

명 칭	규 격	수 량	단 위	단 가
아스팔트 포장 절단	단지 내 소규모	300	m	2,258원

< 반영후 >

1. 표준품셈(예시)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블레이드	EA	0.27	300
물	L	2,000
보통인부	인	3

2. 내역서(예시)

명 칭	규 격	수 량	단 위	단 가
아스팔트 포장 절단	단지 내 소규모	300	m	2,875원

- 총시공량(A) = 300

- 기준 시공량 (B) = 400

- 400/2 ≦ 300

▶ ⓑ 해당 → Q(단가산출서) = 400

② 품의 할증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2023년 표준품셈

1-4 품의 할증

1-4-1 적용기준

3. 품의 할증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품 요소(인력 및 건설기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4-7 작업환경

1. 야간

구분	적용조건	할증
야간	정상 작업시간에 추가하여 야간공사 수행(돌관공사) 공사성격에 따라 야간작업으로 계획	25%

3. 기타

구분	적용조건	할증
기타	작업공간의 협소(작업간섭) 동일 장소에서 수종의 장비 가동 소음‧진동 발생, 위험발생	50%
	원거리, 계속 이동작업, 분산작업 등 이동시간 과다발생	5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검토내용

- 기타 할증

· 작업능력 저하가 현저할 때 품을 현장여건에 따라 50%까지 적용

→ 작업장소 협소, 소음, 진동, 수조의 장비가동, 위험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 할증률 적용

- 야간작업

· 작업능률 저하에 따른 할증 25% 가산 → 1.25배

· 야간작업(22:00 ~ 06:00)에 대한 노임 할증(근로기준법 제56조) 50% 가산
→ 야간작업 노무비 = 노임단가 × 1.5배

[반영내용]

❍ (기타 할증) 작업능력 저하가 현저할 때 현장여건에 따라 50%까지 가산

❍ (야간작업할증) 품의 작업능력저하 1.25배, 노임단가 1.5배 계상

→ [(1+0.25)×1.5] = 노임단가 × 1.875

③ 인력굴착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2023년 표준품셈

3-1-2 인력굴착(토사)

(㎥당)

구 분	단위	수 량
		보통토사	경질토사	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호박돌 섞인 토사
보통인부	인	0.20	0.26	0.32	0.57
비 고	현장 내에서 소운반하여 깔고 고르는 잔토처리는 ㎥당 0.2인을 별도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자연상태 토사를 기준한 것이며, 깊이 1m이하의 인력에 의한 구조물 터파기 또는 흙깎기 등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면고르기가 포함된 것이며, 호박돌 섞인 토사 품에는 발파품을 인력품으로 환산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③ 흙막기 및 물푸기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용수가 있는 곳은 본 품의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⑤ 주위에 장애물(가시설물, 인접건물 및 기타시설물)이 있을 때와 협소한 독립기초 파기 때에는 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반영내용]

❍ 협소한 독립기초 및 현장주위에 장애물(가시설물, 기타시설물)이 있을 경우 노임 수량에 50%까지 가산하여 적용

④ 현장여건에 따른 기계/인력 조합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2023년 표준품셈

3-1-1 적용기준

1. 굴착작업은 작업조건, 굴착량 등에 따라 기계굴착과 인력굴착의 공사비를 비교 검토하여 적정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비교시 기계굴착이 비경제적인 협소지역이나 넓은 지역이라도 굴착기계를 투입할 수 없는 특수한 여건의 지역은 인력으로 설계할 수 있다.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1. 건설공사 설계시 적정 공사비 산정과 기계화 시공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 당해 건설공사의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대규모공사에는 대형건설기계, 중규모 공사에는 중형건설기계, 소규모 공사에는 소형건설기계를 적용한다.

[표준건설기계(예시)]

다. 굴삭기

구분 작업종류	작업규모	표준규격
굴삭적재작업	소규모	굴삭기 0.4㎥
	중규모	굴삭기 0.7㎥
	대규모	굴삭기 1.0㎥ 이상

라. 덤프트럭

구분 작업종류	작업규모	표준규격
덤프트럭운반	소규모	덤프트럭 8톤 이하
	중규모	덤프트럭 8~15톤
	대규모	덤프트럭 15톤 이상

[주] ① 각 작업규모별 구체적인 덤프트럭 규격(2.5, 4.5, 6, 8, 10.5, 15, 20, 32톤)은 도로상태, 시공성, 시공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장 실정에 맞도록 조정 적용한다.

② 타 장비와의 조합 작업 및 암석운반 등 가혹한 작업의 경우는 경제적인 방법으로 선정한다

2. 공사규모(시공량)는 100,000㎥ 이상의 공사를 대규모, 100,000∼10,000㎥의 공사를 중규모, 10,000㎥미만을 소규모로 구분한다.

3. 표준규격을 기준하여 현장조건 및 토질조건(습지, 연약지반)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를 보완 선정한다.

[주] ① 공사규모의 구분은 편의상 시공량으로 표시한 것인 바,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공사량, 공사기간, 현장조건에 따라 공사규모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선형공사(도로, 철도, 관로 등)의 경우는 공사여건을 감안하여 장비규격을 적정 선정한다.

③ 공사규모는 당해년도 공사의 시공량을 기준한 것이므로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장비규격을 적정 선정한다.

④ 모든 공사목적에 완전히 부합되는 건설기계는 없으므로 실제 공사시공과정 에서는 여기에 선정된 표준기계에 절대적으로 구애받지 말고 선정된 표준기계를 기준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를 보완 선정 하여야 한다.

⑤ 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 특정한 기계 및 특정규격의 사용이 요구될 때는 본 기준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 특성에 의한 작업능력과 제경비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 검토내용

- 굴착 및 되메우기

· 도로 폭원별 현장여건에 맞는 기계 및 인력 조합 적용

· 작업장소 협소, 지하 매설물 등 작업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는
기계/인력비율 조정 적용

[반영내용]

❍ 현장여건(도로폭)에 따라 장비조합 적용

도로폭원	터파기	덤프트럭
B=2.5m~4.0m 이하	0.2㎥급(90%) + 인력(10%)	4.5ton
B=4.0m~6.0m	0.4㎥급(90%) + 인력(10%)	10.5ton
B=6.0m 이상	0.6㎥급(90%) + 인력(10%)	15.0ton

❍ 작업장소 협소, 지하매설물 등 작업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는
기계/인력비율 조정 적용

도로폭원	터파기	덤프트럭
B=2.5m 미만	0.12㎥급(80%) + 인력(20%)	1.0톤
B=2.5~4.0m 이하	0.2㎥급(80%) + 인력(20%)	1.0~4.5ton
B=4.0m~6.0m	0.4㎥급(80%) + 인력(20%)	10.5ton
B=6.0m 이상	0.6㎥급(80%) + 인력(20%)	15.0ton

❍ 1.0ton 덤프트럭 기계경비(시간당)

(단위:원)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비
덤프운반		1.0t		54,409	43,526	4,936	5,947
기계 손료	손료	-	장비가격×시간당 계수 20,045천원×(2,967×10-7)	5,947			5,947
	잡품	주연료	주연료의 38% 3,577×0.38	1,359		1,359
운전 경비	주연료	경유	시간당 소요량(ℓ)×평균가격(ℓ당) 2.32ℓ×1,542원	3,577		3,577
	노무	화물차 운전사	노임×시간당×계수(상여, 작업일) 208,927×1/8×(16/12×25/20)	43,526	43,526

* 2023 노임단가(국토부), 경유 단가(한국석유공사, 3월 전남평균/ℓ당), 산출계수(2023 표준품셈)

⑤ 굴삭기 작업효율(E)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2023년 표준품셈

8-2-3 굴삭기

2. 작업효율(E)

현장조건 토질명	자연 상태			흐트러진 상태
	양호	보통	불량	양호	보통	불량
모래, 사질토	0.85	0.70	0.55	0.90	0.75	0.60
자갈섞인 흙, 점성토	0.75	0.60	0.45	0.80	0.65	0.50
파 쇄 암					0.45	0.35

[주] ① 자연상태의 굴삭시 작업효율

㉮ 양호 : 자연지반이 무르고, 절토작업이 최적으로 연속작업이 가능하고, 작업방해가 없는 등의 조건인 경우

㉯ 보통 : 자연지반은 단단하지만 절토작업이 최적인 경우, 또는 자연지반은 무르지만 절토작업이 곤란한 경우 등 제조건이 중간으로 판단되는 경우

㉰ 불량 : 자연지반이 단단하고 또한 연속작업이 곤란하며 작업방해가 많은 등의 조건인 경우

⑦ 주택가지역에서 상하수도관로부설 등의 공사시 작업장소가 협소하고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작업효율(E)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장조건 토질명	자연 상태
	보통	불량
모래, 사질토	0.30	0.19
자갈섞인 흙, 점성토	0.26	0.15

㉮ 보통 : 작업현장이 보통의 경우나, 지하장애물이 약간 있는 경우로서 연속적인 굴착이 불가능한 지역

㉯ 불량 : 작업현장이 협소한 경우나, 지하장애물이 많은 경우로서 연속적인 굴착이 불가능한 지역

❍ 검토내용

- 주택가 지역에서 도로, 상·하수도 관로부설 등의 공사 시 작업장소가 협소하고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 현장조건에 맞게 굴삭기 작업효율(E) 적용

[반영내용]

❍ 주택가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관로부설 등의 공사 시 작업장소 협소 및 지하매설물 등 작업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 굴삭기 작업효율(E)은 현장조건에 맞게 적용

현장조건 토질명	자연 상태
	보통	불량
모래, 사질토	0.30 (0.7)	0.19 (0.55)
자갈섞인 흙, 점성토	0.26 (0.6)	0.15 (0.45)

* ( )는 굴삭기 일반 작업효율

⑥ 현장여건이 협소한 경우 굴삭기 싸이클시간 적용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2023년 표준품셈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1. 건설공사 설계시 적정 공사비 산정과 기계화 시공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 당해 건설공사의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대규모공사에는 대형건설기계, 중규모공사에는 중형건설기계, 소규모 공사에는 소형건설기계를 적용한다.

[표준건설기계(예시)]

다. 굴삭기

구분 작업종류	작업규모	표준규격
굴삭적재작업	소규모	굴삭기 0.4㎥
	중규모	굴삭기 0.7㎥
	대규모	굴삭기 1.0㎥ 이상

2. 공사규모(시공량)는 100,000㎥ 이상의 공사를 대규모, 100,000∼10,000㎥의 공사를 중규모, 10,000㎥미만을 소규모로 구분한다

8-2-3 굴삭기

3. 1회 싸이클시간(cm)

각도(도) 규격(㎥)	싸이클시간(sec)
	45	90	135	180
0.12~0.4	13	15	18	20
0.6~0.8	16	18	20	22
1.0~1.2	17	19	21	23
2.0	22	25	27	30

[반영내용]

❍ 소규모 공사에는 굴삭기 규격을 0.4㎥이하로 반영

❍ 공사현장이 협소한 경우 굴삭기의 1회 싸이클 시간(cm)을 20초 (180°)로 반영

⑦ 콘크리트 및 아스콘포장 절단(1일 8시간)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2023년 표준품셈

2-1-2 포장 절단

(일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m)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특별인부		인	1	500	450
보통인부		인	1
커터	320~400mm	대	1
동력분무기	4.85kw	대	0.5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② 포장두께는 20cm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③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

(100m당)

구 분	단위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블레이드	EA	0.27	0.31
물	L	2,000	3,000

❍ 검토내용

- 소규모 공사에 대한 현장 여건 반영을 위해 2016년 표준품셈 일반 아스팔트 포장 비고조항 적용

[반영내용]

❍ 소규모 공사에 대한 현장여건 반영을 위해 2016년 표준품셈의 일반 아스팔트 포장(인력식 소규모장비사용 시공)의 비고(단서조항)을 적용하여 반영

<비고> 아스팔트 절단이 필요한 경우, 보통인부 3인이 일당 400m 절단 가능하며, 100m당 블레이드 0.27개, 물 2,000L를 계상한다.

[주] 본 품은 소로, 단지내 도로 등 소규모 아스팔트 표층포장에 대한 품이며 포장두께는 7.5cm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 포장 절단 깊이는 7.5cm로 적용(1회)

⑧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깨기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2023년 표준품셈

8-2-15 대형브레이커

1. 조합기계: 대형브레이커 + 굴삭기 0.6~0.8㎥

2. 작업능력

가. 구조물 헐기

(㎥/hr)

구 분	무근 구조물	철근 구조물
구조물의 평균두께 30cm미만	3.3 ~ 5.9	1.6 ~ 3.3
구조물의 평균두께 30cm이상	2.6 ~ 4.6	1.4 ~ 2.7
간이철근 구조물	2.8 ~ 5.0	-
교량상부 구조물	-	1.8 ~ 3.7
아스콘 포장 30cm미만	16.0
아스콘 포장 30cm이상	12.5

[주] ⑤ 굴삭기 0.4㎥을 조합 사용하는 경우는 상기 작업능력의 하한치를 적용한다.(아크콘 포장 제외)

⑥ 인구 밀집지역의 소규모 지선도로 포장깨기에는 0.2㎥ 굴삭기를 조합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작업능력은 1.75㎥/hr를 적용한다.(아스콘 포장 제외)

⑦ 굴삭기(0.4㎥ 이하)로 아스콘 포장 깨기를 하는 경우 다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비 고
굴삭기 + 브레이커	0.4㎥	㎥/hr	6.9	두께 20cm이하
	0.2㎥	㎥/hr	4.1

[반영내용]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굴삭기 0.4㎥급 이하 적용 시는 작업능력 하한치 적용

- 콘크리트 포장깨기(굴삭기+브레이커)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0.4㎥	㎥/hr	3.3 (3.3 ~ 5.9)	두께 30cm 미만
0.2㎥	㎥/hr	1.75 (3.3 ~ 5.9)

* ( )는 굴삭기 일반작업 시 수량

- 아스콘 포장깨기(굴삭기+브레이커)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0.4㎥	㎥/hr	6.9 (16.0)	두께 20cm 미만
0.2㎥	㎥/hr	4.1 (16.0)

* ( )는 굴삭기 일반작업 시 수량

⑨ 기층아스콘포장 포설 및 다짐(T=15cm)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2023년 표준품셈

1-5-2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 포설

(일당)

배치인원(인)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
포장공		인	2	320
보통인부		인	1
플레이트콤팩터	1.5ton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로러(타이어)	0.57㎥	대	1
살수차	5,500L	대	0.5

[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7.5㎝이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5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일당)

배치인원(인)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
포장공		인	2	300
보통인부		인	1
플레이트콤팩터	1.5ton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로러(타이어)	0.57㎥	대	1
살수차	5,500L	대	0.5

[주] (기층과 동일)

시방서

① 택코우트의 양생이 충분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 포설은 안됨

②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한층 포장두께는 7.5cm이하)

❍ 검토내용

- 기층아스콘포장 포설 및 다짐(T=15cm)

· 포장복구 당일 포설(기층+표층)이 불가한 경우 현재 기층으로 가 포설

· 공사 완료 후 포장절삭 표층 아스콘 포장하여 마무리

→ 기층포설 두께는 7.5cm 되어 있어 시공량 2회 포설 및 다짐 필요

- 작업장소 협소 등 작업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에는 일 시공량 축소 조정 적용 필요

[반영내용]

❍ 시방서 및 공사여건을 감안할 때 기층아스콘 포장 및 다짐은 2회 적용

❍ 작업장소 협소 등 작업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일 시공량 75% 적용(320㎡/일 → 240㎡/일)

⑩ 현장내 유용토 및 사토운반 거리 정산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7절 실비 산정

3. 설계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나.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다. “나”의 각 호에 따른 산식 중 협의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 검토내용

- 현장내 유용토 운반거리 정산(공사현장 → 야적장)

구 분	장비조합	비 고
현장 → 야적장	현장여건에 맞게 장비조합 적용	운반거리 실비정산 필요

- 사토(토사, 암) 운반거리 실비 정산 적용(야적장 → 사토장)

구 분	장비조합	비 고
야적장 → 사토장	현장여건에 맞게 장비조합 적용	운반거리 실비정산 필요

[반영내용]

❍ 장비조합은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실제거리 정산 적용

⑪ 현장 내 자재 소운반 적용

❍ 검토내용

- 대부분 건설자재 운반은 현장 도착도가 원칙

- 도심지 주택 밀집지역에 자재를 적치할 수 없는 실정

- 중간집하장(야적장)을 설치하고 운반 차량은 2.5~15.0D/T 현장 여건에
맞추어 선별 적용

▶ 보조기층, 석분 현장내 운반

골재원	15ton	중간집하장(야적장)	10.5ton	공사현장
	운반거리적용		L=1.0km

구 분	장비조합
야적장→공사현장	백호우 0.4㎥ + 덤프트럭 10.5ton (현장여건에 맞게 선별 적용)

▶ 고강성이중벽관, 내충격PVC관, 오수받이, 맨홀뚜껑 현장내 운반

생산공장	관급자재	중간집하장(야적장)	8.0ton	공사현장
	납품장소하차도		L=1.0km

구 분	장비조합
야적장→공사현장	구역화물

▶ 조립식콘크리트맨홀, 덕타일주철관 현장내 운반

생산공장	관급자재	중간집하장(야적장)	8.0ton	공사현장
	납품장소차상도		L=1.0km

구 분	장비조합
야적장→공사현장	구역화물

[반영내용]

❍ 도심지 주택밀집지역에 자재를 적치할 수 없는 실정으로 중간 집하장(야적장)을 설치하고 운반차량은 2.5 ~ 15.0D/T 현장 여건에 맞추어 선별 적용

❍ 관급, 사급자재 등을 중간집하장에서 수급할 수 있도록 운반거리는 현장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1.0km이내 적용
(선정한 중간집하장(야적장)에서 공사현장까지 실제 운반거리 정산 적용)

⑫ 레미콘 소운반 적용

❍ 검토내용

- 현장 여건상 차량 진입 불가한 경우 소운반 적용

▶ 운반거리 차량 진입 가능한 근접거리에서 산정

생산공장	관급자재	공사현장입구		공사현장
	공사현장하차도

구 분	장비조합
공사현장입구→공사현장	현장여건에 맞게 선별 적용

[반영내용]

❍ 레미콘차량이 도로폭원 협소 등 현장 여건상 진입 불가한 경우

- 도로폭원 3.0m 미만 현장은 소형 트럭(1.0톤 또는 2.5톤) 적용

- 도로폭원 2.0m 미만 현장은 리어카 소운반 적용

⑬ 폐기물 소운반 적용

❍ 검토내용

- 현장 여건상 차량 진입 불가한 경우 소운반 적용

▶ 운반거리 차량 진입 가능한 근접거리에서 산정

공사현장 입구		공사현장

구 분	장비조합
공사현장 입구→공사현장	현장여건에 맞게 선별 적용

[반영내용]

❍ 폐기물 운반을 위한 차량이 도로 폭원 협소 등 현장 여건상 진입 불가한 경우

- 도로폭원 3.0m 미만 현장은 소형 트럭(1.0톤 또는 2.5톤) 적용

- 도로폭원 2.0m 미만 현장은 리어카 소운반 적용

⑭ 민원 대응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 검토내용

-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주택밀집지역과 같은 현장에서 빈번한 민원으로 인해 공사에 영향을 끼쳐 공사지연이 발생하는 실정

- 현장에 민원 대응 전담자를 배치함으로 공사 및 준공날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 적용

[반영내용]

❍ 현장여건이 소규모 공사 및 주택지와 같이 협소한 경우 빈번한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이 발생하여 공사기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민원을 전담하는 노임(초급기술자 이상) 반영

공사기간	초급기술자 1인
30일 미만	16hr
30일 이상 ~ 180일 미만	20hr

⑮ 교통신호수 반영 개선

❍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제1항제4호의 비용: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제49조(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규칙 제6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계상은 별표 7에 따라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별표7>

가.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1)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도등 등

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

4)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6)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7)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

나.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 검토내용

- 도심지 주택 밀집지역 공사 시 차량통행 불편 지속적 발생

- 공사구간 빈번한 차량통행으로 사고 등 민원 발생

- 공사효율 저하로 공사기간 지연 발생에 따라 교통신호수 반영 필요

[반영내용]

❍ 위 안전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할 사항으로(원가계산서 상의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항) 공사금액에 계상했을 경우 생략 가능

구 분	안전관리비(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가계산서)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정의	구조물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에 필요한 비용
적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사용항목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2. 안전점검 3.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4. 통행안전관리대책 5.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영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7.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7.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교통신호수를 필요로 하는 공종(상하수도, 도로확포장, 토공, 철콘, 각종 보수공사 등) 공사 시 교통신호수 반영

⑯ 차선도색 전·후 청소작업 개선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2023년 표준품셈

1-8-9 차선도색

2.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일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별인부		인	2	900	450	342	162
보통인부		인	2
트럭	4.5ton	대	1
비고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반영내용]

❍ 차선도색 사전청소 및 뒷정리가 필요한 경우 시공량 만큼 보통인부 2인에 적용하여 별도 반영

⑰ 작업 후 뒷정리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 검토내용

- 현장여건상 주택지 같은 협소한 현장에서 시행하는 오수관로 연결 및 하수관 매설과 같은 도로보수공사의 경우 작업철수 시 보온덮개로 덮지 않을 시 도로를 통행하는 타이어 펑크 및 주민 민원 발생

-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덮개를 설치하지만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보온덮개 및 지지대가 파손되어 자재비가 반복적으로 발생

- 철수 시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한 뒷정리 및 공사구간 청소비 필요

[반영내용]

❍ 뒷정리가 필요할 시 노무비를 별도 계상하여 반영

❍ 작업 철수 시 공사구간을 통행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보온덮개, 부직포, 양생포 등과 같은 자재가 필요할 시 자재비 반영

장비 운반, 이동 실거리 적용

❍ 검토내용

- 일반 소규모 공사 현장 또는 작업장소가 분산되어 있어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현장의 경우 장비 운반 및 이동의 실거리를 적용

[반영내용]

❍ 일반 소규모 공사 현장 및 다수의 현장으로 분산된 공사 현장의 장비 운반･이동의 실거리 적용

보조기층 가포설 및 걷어내기

❍ 검토내용

- 당일 굴착 후 도로포장복구가 불가능하여 도로통행 및 안전을 위하여 보조기층 가포설 공종이 필요한 경우 적용

[반영내용]

❍ 굴착 후 포장복구가 사실상 불가함에 따라 보조기층을 가포설하는 경우는 걷어내기 적용(길어깨는 제외)

※ 가포설재의 재활용 적용 비율은 현장 여건마다 상이함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재활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

계단식옹벽 토공(터파기) 작업

❍ 검토내용

- 계단식옹벽 상부 구간 터파기의 경우 장비 진입 우회로 확보 불가 및 장비가 닿지 않아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인력터파기를 적용

[반영내용]

❍ 계단식옹벽 설치공사 시 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상부구간(높이 6.0m 이상)의 터파기는 인력터파기 적용

(신규1)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 철거‧재설치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2026년

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일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규격 (아래폭+높이㎜)	시공량(m)
						직선구간	곡선구간
A- Type	특별인부		인	3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170 145 130 90 60	150 125 110 80 50
	보통인부		인	1
	굴착기	0.4㎥	대	1
B- Type	특별인부		인	2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115 100 90 65 40	110 85 75 60 35
	보통인부		인	1
	굴착기	0.2㎥	대	1

(유지관리부문) 2-1-3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일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m)
A- Type	특별인부		인	2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500 420 390 270 170
	보통인부		인	1
	굴착기	0.4㎥	대	1
	트럭	2.5ton	대	1
B- Type	특별인부		인	2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400 335 310 215 130
	보통인부		인	1
	굴착기	0.2㎥	대	1
	트럭	2.5ton	대	1

(유지관리부문) 2-1-33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일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m)
						직선구간	곡선구간
A- Type	특별인부		인	3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150 120 110 80 50	130 110 95 65 45
	보통인부		인	1
	굴착기	0.4㎥	대	1
	트럭	2.5ton	대	1
B- Type	특별인부		인	2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110 85 80 55 40	95 75 70 40 30
	보통인부		인	1
	굴착기	0.2㎥	대	1
	트럭	2.5ton	대	1

❍ 검토내용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및 재설치 시공량이 일일시공량 이하일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해 일일시공량에서 30% 감하여 적용

[반영내용]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일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규격 (아래폭+높이㎜)	시공량(m)
						직선구간	곡선구간
A-Type	특별인부		인	3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120 100 90 65 40	105 90 75 55 35
	보통인부		인	1
	굴삭기	0.4㎥	대	1
B-Type	특별인부		인	2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80 70 65 45 30	75 60 55 40 25
	보통인부		인	1
	굴삭기	0.2㎥	대	1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일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m)
A- Type	특별인부		인	2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350 295 275 190 120
	보통인부		인	1
	굴착기	0.4㎥	대	1
	트럭	2.5ton	대	1
B- Type	특별인부		인	2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280 235 220 150 100
	보통인부		인	1
	굴착기	0.2㎥	대	1
	트럭	2.5ton	대	1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일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규격 (아래폭+높이㎜)	시공량(m)
						직선구간	곡선구간
A-Type	특별인부		인	3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105 85 75 55 35	90 75 65 45 30
	보통인부		인	1
	굴삭기	0.4㎥	대	1
	트럭	2.5ton	대	1
B-Type	특별인부		인	2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75 60 55 40 30	65 55 50 30 20
	보통인부		인	1
	굴삭기	0.4㎥	대	1
	트럭	2.5ton	대	1

[주] 표준품셈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름

❍ ‘표준품셈 공통부문 1-4-6 작업제한’과 ‘본 설계기준 1번[① 총 시공량이 기준시공량(품셈) 미만 공종 보완]’에서도 할증을 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청에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적용(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신규2) 교통안전 싸인카 운영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2026년 표준품셈	(토목부문) 1-1-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검토내용

- 싸인카 운영 품이 없으므로 적용 기준 제시

- 싸인카에 점멸 차단판, 경고등 등을 장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손율, 설치비 등 적용

[반영내용]

❍ 차량 등 장비 계상에 대한 적용 기준이 없으므로 품셈기준 트럭 2.5톤을 시간으로 반영(단, 현장 여건에 따라 트럭 규격 조정 가능)

❍ 점멸 차단판 및 경고등(싸인보드)은 시간 손율 0.2%를 적용하고 설치비는 싸인보드 자재비의 5% 적용

(신규3) 하수관 세정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2026년

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2-4-2 하수관 세정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m)
				A-Type	B-Type
배관공(수도) 보 통 인 부		인인	3 1	340	260
진공흡입준설차 물탱크(살수차)	- -	대대	1 1

구 분	규 격
A-Type	작업위치(맨홀)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B-Type	작업위치(맨홀)가 주택가 도로 등 좁고 협소하여 장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구 분	A-Type	B-Type
진공흡입준설차	25톤(7.64㎥적)	13톤(3.00㎥적)
물탱크(살수차)	16,000L	5,500L

❍ 검토내용

- B-type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는 현장에 대해 별도 장비조합을 신설하고 일시공량을 B-type 시공량의 75%로 적용

[반영내용]

❍ 별도 장비조합을 신설하고 일시공량을 B-type 시공량의 75%인 200m로 적용

구분		A-Type	B-Type	C-Type(신설)
시공량(m)		340	260	200
장비	진공흡입준설차	25톤(7.64㎥적)	13톤(3.00㎥적)	13톤(3.00㎥적) *노즐연결품 별도계상
	물탱크(살수차)	16,000L	5,500L	1,800L

[주] ① 본 품은 하수관 내부를 고압으로 세정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장비 셋팅, 하수관 내부 세정 및 부분 준설, 정리 밋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세정을 기준으로 하며, 하수관내에 발생되는 슬러지의 부분적인 준설을 포함한다.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규 격
A-Type	작업위치(맨홀)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B-Type	작업위치(맨홀)가 주택가 도로 등 좁고 협소하여 장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C-Type	B-Type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신규4) 하수관 준설(흡입식)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2026년

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2-4-7 하수관 준설(흡입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A-Type	B-Type
배관공(수도) 보 통 인 부		인인	2 1	8.6	6.4
진공흡입준설차 물탱크(살수차)	- -	대대	1 1

구 분	규 격
A-Type	작업위치(맨홀)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B-Type	작업위치(맨홀)가 주택가 도로 등 좁고 협소하여 장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구 분	A-Type	B-Type
진공흡입준설차	25톤(7.64㎥적)	13톤(3.00㎥적)
물탱크(살수차)	16,000L	5,500L

❍ 검토내용

- B-type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는 현장에 대해 별도 장비조합을 신설하고 일시공량을 B-type 시공량의 75%로 적용

[반영내용]

❍ 별도 장비조합을 신설하고 일시공량을 표준품셈의 75%인 4.8㎥로 적용

구분		A-Type	B-Type	C-Type(신설)
시공량(㎥)		8.6	6.4	4.8
장비	진공흡입준설차	25톤(7.64㎥적)	13톤(3.00㎥적)	13톤(3.00㎥적) *노즐연결품 별도계상
	물탱크(살수차)	16,000L	5,500L	1,800L

[주] ① 본 품은 흡입준설차를 활용한 하수관 준설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의 시공량은 하수도 내부의 준설토를 기준한 것이며, 준설을 위해 분사한 세정수(물)는 제외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장비 셋팅, 하수관 내부 세정(집토), 준설토 흡입, 정리 밋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④ 준설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세정수(물)의 양은 별도 계상한다.

⑤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규 격
A-Type	작업위치(맨홀)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B-Type	작업위치(맨홀)가 주택가 도로 등 좁고 협소하여 장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C-Type	B-Type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신규5)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2026년

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2-1-3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절삭,1회포장)

(일당)

배치인원 (인)		사용기계(대)			시공량(㎡)
		명칭	규격	수량	형식	시공량
보통인부 포장공	2 4	노면파쇄기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로더(타이어) 아스팔트피니셔 머캐덤롤러 타이어롤러 텐덤롤러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 살수차	2m 0.95㎥ 0.57㎥ 3.0m 10~12t 8~15t 5~8t 3,800L 16,000L	1 1 1 1 1 1 1 1 1	밀링 깊이 70㎜ 이하	1,800 C-Type

❍ 검토내용

- 주택가 골목길(폭12m 이하 또는 현장 여건 상 대형장비 운영이 제한되는 주택 밀집지역 등) 공사에 적용(표준품셈 일 시공량 28% 감)

[반영내용]

❍ 주택가 골목길(폭 12m 이하 또는  현장 여건 상 대형장비 운영이 제한되는 주택 밀집지역 등) 공사에 표준품셈의 일 시공량 28% 감 적용

(일당)

배치인원(인)		사용기계(대)			시공량(㎡)
		명칭	규격	수량	형식	시공량
보통인부 (절삭) 보통인부 (청소) 포장공	1 2 4	노면파쇄기 로더(타이어) 아스팔트피니셔 머캐덤롤러 타이어롤러 텐덤롤러 살수차	2m 0.57㎥ 3.0m 10~12t 8~15t 5~8t 16,000ℓ	1 1 1 1 1 1 1	밀링깊이 50㎜	1,300

[주] ① 본 품은 소로(폭12m미만 도로) 적용하고, 주택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② 현장여건에 따라 로더 1대 및 청소원 1인 추가 반영할 수 있다.

③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교통신호수 4인을 반영할 수 있다.

④ 맨홀 등 시설물 주변의 소규모 노면 파쇄가 필요한 경우 바브켓 파쇄기[표준품셈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0.95㎥)] 또는 굴착기(0.4㎥)+브레이커(0.4㎥)조합을 적용할 수 있다.

❍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표준품셈 유지관리 부문 2-1-6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품과 선택적으로 적용(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신규6) 관부설 및 접합(부분보수)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2026년

표준품셈

* 부분보수 품 미규정

( 토목부문) 6-6-1 소켓관 부설 및 접합(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본당,인)

관경(㎜)	배관공(수도,)	보통인부	크레인(hr)	비고
D450	0.22	0.11	0.88	2.5m/본 *다양한 관경이 있으나 일부만 발췌
D600	0.31	0.15	1.23
D800	0.40	0.20	1.60
D1000	0.67	0.22	1.78
D1200	0.86	0.29	2.29

❍ 검토내용

- 하수관의 노후, 이음부 불량 천공부위의 파손, 하수관 붕괴, 막힘 등 부분적인 소규모 보수 현장에 대해 표준품셈 품에 25% 할증 적용

[반영내용]

❍ 하수관 노후‧파손‧붕괴‧막힘, 이음부‧천공부 불량 등 부분 보수 현장에 적용(25% 할증)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본당)

관경(㎜)	배관공(수도,인)	보통인부(인)	크레인(hr)	비고
D450	0.28	0.14	0.69	2.5m/본
D600	0.43	0.22	0.94
D800	0.77	0.40	1.35
D1000	1.33	0.69	1.61
D1200	1.79	0.92	1.98

[주] ① 본 품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2.5m) 등의 부분보수(2본 이하이고, 수밀밴드 접합 또는 수밀밴드 +소켓식 접합이 4개소 이하인 경우)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및 접합이 포함된 것이며, 관로의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는 제외되어 있다.

③ 관 절단은 표준품셈(토목부문) 6-6-3(원심력 콘크리트관 절단)을 준용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관경(㎜)	부설 장비규격	비고
D800 까지	10톤급 트럽탑재형 크레인	현장 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 수 있다
D900 이상	15톤급 트럽탑재형 크레인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를 계상한다.

⑥ 접합재료(수밀밴드, 고무링 등)는 별도 계상한다

❍ 대표적으로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을 제시한 사항으로 표준품셈에 제시된 관종․관구경 전체 품에 할증 25%를 적용하는 사항임

(신규7) 말뚝박기용 소형장비 지반천공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2026년

표준품셈

* 말뚝박기용 소형장비 지반천공 품 미규정

(공통부문) 5-3-2 말뚝박기용 천공

(인/일)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보링공		인	1
특별인부		인	0.5
보통인부		인	1
용접공		인	0.5
파일천공전용장비	40~100t	대	1
오거(스크류/케이싱)	59.68~111.90㎾	대	1
발전기	450㎾	대	1
공기압축기(오거비트/해머비트)	(10.3~21/25.5)㎥/㎜	대	1
굴삭기	0.18~0.2㎥	대	1
크레인	25t	대	1

❍ 검토내용

- 대형장비의 출입이 어려운 소규모 흙막이 가시설 현장에 적용

[반영내용]

❍ 말뚝 시공을 위해 지반 천공 후 말뚝을 근입하는 작업으로 대형장비 출입이 어려운 소규모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 말뚝박기용 천공 품에 25% 할증 적용

(인/일)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보링공		인	1.25
특별인부		인	0.625
보통인부		인	1.25
용접공		인	0.625
파일천공전용장비	40~100t	대	-
오거(스크류/케이싱)	59.68	대	1.25
발전기	450㎾	대	1.25
공기압축기(오거비트/해머비트)	(10.3~21/25.5)㎥/㎜	대	-
굴삭기	0.18~0.2㎥	대	1.25
트럭크레인	5t	대	1.25

[주] ① 본 품은 말뚝구경 500mm미만의 토사층 말뚝박기용 천공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대형 파일천공전용장비의 진입 또는 사용이 곤란한 소규모 흙막이 가시설 현장에서 토사층 천공길이가 10m 미만 경우에 적용한다.

③ 그 외 사항은 “품셈 5-3-2 말뚝박기용 천공” 내용에 따른다.

(신규8) 운반비 산출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절 실비산정 3. 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할 때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1)”에 따른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그밖에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 검토내용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 재료, 기계기구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 일부 미반영 사례 발생

[반영내용]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재료, 기계기구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 일부 미반영 사례가 발생하므로 운반비(실제 운반거리, 속도 등 구체적 산출근거 기재)를 반영하도록 안내(홍보)

❍ 적용예시

적치장	L=3㎞	A 사거리	L=5㎞	B 사거리	L=7㎞	매립지	L=2㎞	야적장
	V=20㎞/h(적) V=30㎞/h(공)		V=40㎞/h(적) V=50㎞/h(공)		V=45㎞/h(적) V=55㎞/h(공)		V=15㎞/h(적) V=20㎞/h(공)

□적재) t2=(3/20 + 5/40 + 7/45 + 2/15)×60 = 33.8min

□공차) t2=(3/30 + 5/50 + 7/55 + 2/20)×60 = 25.6min

☞ t2=33.8 + 25.6 = 59.4min(이를 기준으로 덤프트럭 Q값 산출)

(신규9) 노후관로 교체공사 시 임시 관 연결 품 적용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2026년

표준품셈

* 임시 관 연결 품 표준품셈 미규정

(토목부문)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일당)

구분	구분	단위	수량	관경(㎜)	시공량
PVC (T.S접합)	배관공(수도) 보통인부	인인	2 1	100 150	22 13
PVC (고무링접합)	배관공(수도) 보통인부	인인	2 1	100 150 200 250 300	25 19 15 10 9
PE관 (조임식접합)	배관공(수도) 보통인부	인인	2 1	32 40 50	22 21 17
PE관 (소켓융착접합)	배관공(수도) 보통인부	인인	2 1	50 65 75	23 15 12
PE관 (밴드접합)	배관공(수도) 보통인부	인인	2 1	100 150 200 250 300	22 16 13 11 10

❍ 검토내용

- 마을단위 노후관로 교체공사 시 통수 등을 위해 기존 관로와의 임시 연결 및 해체 품에 대해 다수 미반영하므로 적용 기준 제시

[반영내용]

❍ 상하수도 등 노후관로 교체 시 통수를 위한 임시 사용 관 연결 및 해체 품을 표준품셈에 따라 적용

* 표준품셈에 제시된 관종․관구경 전체 품을 적용하는 사항임

(신규10) 환경보전비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환경보전비 세부 산출기준(요약)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2019.1.1.) - 직접공사비 목록 : 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살수 차량 방진 덮개 등 - 간접공사비 목록 : 시험검사비 교육 훈련비 점검비 인증비 및 홍보물제작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비 산출기준 요율에 따라 산정

❍ 검토내용

- 환경보전비를 반영한다는 사유로 직접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할 품목을 미반영하는 사례 발생

[반영내용]

❍ 국토교통부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계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시행에 따라 살수 차량, 방진덮개, 부직포 등을 필요로 하는 공종(상하수도, 도로 확ㆍ포장, 토공, 철콘, 각종 보수공사 등)을 직접공사비로 반영하도록 안내(홍보)

(신규11) 관급자재 관리비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 공사원가계산 6. 경비 다. 경비 세비목 - 25) 관급자재 관리비 :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2015년 관급자재 보관비, 운반비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개정 * 표준품셈 미규정

❍ 검토내용

- 2015년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비, 운반비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하였으나,

- 공사원가계산 시 관급자재 관리비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산정기준 부재로 관급자재 관리비를 공사원가에 미계상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반영내용]

❍ 공사원가계산 시 관급자재 관리비를 공사원가에 미계상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관급자재 보관비용 산정기준 제시 및 홍보

구 분

산정기준

임대료

부지(토지), 창고(건물)

- 주변 임대료 시세(2개소 이상 조사 및 평균 적용) 또는

- [부지(토지)] 면적(㎡)×공시지가×5/100×공사기간(년)

- [창고(건물)] 면적(㎡)×시가표준액×5/100×공사기간(년)

재료비

받침(받침목, 파레트등), 덮개(천막등) 등

받침(받침목, 파레트 등)

구분	사용기간
손율	3개월	6개월	1년	1년이상
	50%	75%	90%	100%

덮개(천막 등) : 1회 사용 후 100%로 한다

손율 적용

설치철거비

받침류, 덮개류

재료비의 5% 적용

인건비

- 보통인부 0.1인/일×소요일수

(신규12) 옥외 입상배관 작업시 비계 설치 및 해체 적용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2026년

표준품셈

(공통부문) 2-7-1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수량(㎡)
			10m 이하	11m~20m	21m~30m
비 계 공 보통인부	인인	3 1	55	45	40
비 고	비계주위 보호망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 본 시공량의 8%를 증하여 적용한다.

(공통부문) 2-7-2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수량(㎡)
				10m 이하	11m~20m	21m~30m
설치	비 계 공 보통인부	인인	4 1	150	130	110
해체	비 계 공 보통인부	인인	2 2	150	130	110
비 고		비계주위 보호망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 본 시공량의 8%를 증하여 적용한다.

❍ 검토내용

- 옥외 입상배관 작업시 실제 작업에 소요되는 비계 설치 및 해체품을 반영

-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스템 비계 품을 우선 적용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강관비계(쌍줄) 선택적 적용

(건축공사와 병행할 경우 건축부분 비계 설치여부 확인 후 적용)

[반영내용]

❍ 옥외 입상배관 작업시 실제작업에 소요되는 비계를 품셈대로 반영

- 시스템 비계 품을 우선 적용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강관비계(쌍줄) 선택적 적용

* 건축공사와 병행할 경우 건축부분 비계 설치여부 확인 후 적용

(신규13) 옥내 천장배관 작업시 비계 설치 및 해체 적용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

구 분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

2026년

표준품셈

(공통부문) 2-7-6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설치 및 해체

(1대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높이 2m	높이 4m
비 계 공 보통인부	설치,해체 설치,해체	인인	0.25 0.14	0.41 0.24

(공통부문) 2-7-2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수량(㎡)
				10m 이하	11m~20m	21m~30m
설치	비 계 공 보통인부	인인	4 1	150	130	110
해체	비 계 공 보통인부	인인	2 2	150	130	110
비 고		비계주위 보호망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 본 시공량의 8%를 증하여 적용한다.

❍ 검토내용

- 옥내 천장배관 작업시 실제작업에 소요되는 비계 설치 및 해체품을 반영

-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스템 비계 품을 우선 적용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선택적 적용

(건축공사와 병행할 경우 건축부분 비계 설치여부 확인 후 적용)

[반영내용]

❍ 옥내 천장배관 작업시 실제작업에 소요되는 비계를 품셈대로 반영

- 시스템 비계 품을 우선 적용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선택적 적용

* 건축공사와 병행할 경우 건축부분 비계 설치여부 확인 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