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

□ 주요 내용

ㅇ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안 제7조)

• 건설사고 예방 원칙 준수

- 위험성 제거 및 최소화 노력, 건설현장 청결 관리 등

ㅇ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안 제8조 ~ 제10조)

• 설계․시공․감리․안전교육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기간 및 비용 제공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적정성 검토

•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적정성 심의 또는 검토 시,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기준 참고

ㅇ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안 11조)

• 설계도서 작성 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고려한 예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산정

ㅇ 시공자등의 안전관리의무(안 제12조 ~ 제16조)

<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 설계도서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시공에 적합한지 착공전 검토*

* ①공사기간과 공사비용, ②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 하도급계약체결 전 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 역량 확인

• 건설종사자가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청 및 작업에서 임시배제

• 안전관리조직을 두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발주자 또는 감리자 제출·승인

• 건설종사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현장위험요소 안전교육 실시

•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의무 이행

- 다수 공종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안전시설물 직접 설치(※ 하수급시공자는 책임지지 않음)

- 둘 이상의 시공자등이 동시 작업시 해당 작업 실시 전 조정

- 가설, 굴착 등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감리자에게 안전성 확인후 작업

<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시공자의 지시사항 준수

•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기간 연장 및 비용 인상 요청 가능

ㅇ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안 17조 ~ 제18조)

•공사 착공 전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계획서의 안전관리 적정성 검토 후 승인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등 준수 여부 결과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 가능

ㅇ 건설종사자의 안전관리의무(안 제19조)

•안전교육 이수, 현장 안전규칙 등 건설종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준수

•술, 약물사용 및 그 밖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작업이 어려운 경우 작업금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그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공제금 일부의 감액

ㅇ 건설사업자의 건설종사자 재해보험‧공제 가입 의무(안 제31조 ~ 제33조)

•소속 건설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재해보험· 공제 가입

- 발주자 → 시공자에게 50% 지급, 시공자 → 하수급시공자에게 50% 지급

•건설사업자의 사고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

•건설안전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재원* 충당

* (재원조성) 정부 출연금, 징수한 과징금, 수익금 등

ㅇ 행정처분 및 벌칙사항(안 제38조 ~ 제46조)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업종·분야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억원으로 함)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영업정지처분 받기 전 도급계약 체결 · 착공 공사 계속 시공 가능

•벌칙사항

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발주자)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기간과 비용제공, 안전관리역량 확인·지시 의무 등 위반

- (시공자) 착공전 설계도서가 안전한 시공에 적합한지 검토, 안전시설물 직접 설치 의무, 작업전 동시작업 조정 등 위반

- (하수급시공자) 시공자가 건설사고를 예방을 위해 하수급시공자에게 지시 사항 준수 위반 등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공자)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 위반

- (전  체)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해당 감리자의 교체, 업무 배제, 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등 불이익을 준 자 등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발주자)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 (시공자)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해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지 않은 경우 등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공자)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에 착공

- (전  체) 건설현장의 부실 측정 및 건설사고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양벌규정) ➀의 위반행위 시 법인 또는 개인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

➁∼➃의 위반행위 시 법인 또는 개인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

※ (시행)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공포  2년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