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국회 입법예고안 의견제출 방법

①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접속 (http://pal.assembly.go.kr/)

② 법률안검색에 “건설산업기본법” 키워드 검색

③ 의안번호(2218143) 글 선택

④ 게시글 하단에 <의견등록> 선택 후 의견작성

※ 의견등록은 입법예고기간(~`26. 4.18)내에만 등록가능

※ 1인당 1개 의견 등록가능

참고		의견 예시

ㅇ 전문건설업 보호와 공정한 업역질서 확립을 위해 본 개정안에 강력히 찬성합니다.

ㅇ 종합·전문 간 심각한 수주격차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입니다.

ㅇ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과 건설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ㅇ 전문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적극 찬성합니다.

ㅇ 현행 제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ㅇ 전문건설업계가 더 이상 불합리한 경쟁구조에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본 개정안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ㅇ 소규모 전문공사 영역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간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ㅇ 전문건설업계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확보를 위해 본 법안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ㅇ 상호시장 개방 이후 누적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전문건설업의 고유한 시공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간 상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ㅇ 반복되는 업역갈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본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ㅇ 일몰규정 삭제를 통해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며 강력히 찬성합니다.

ㅇ 전문건설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보호구간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ㅇ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본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ㅇ 전문건설업체의 일감 기반과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입니다.

ㅇ 현장의 혼란과 업계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본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ㅇ 전문건설업 보호 없이는 건설산업의 건강한 발전도 기대할 수 없기에 적극 찬성합니다.

ㅇ 전문건설업계의 경쟁력 유지와 산업구조 정상화를 위해 본 개정안은 꼭 필요합니다.

ㅇ 10억원 상향과 일몰 폐지는 전문건설업계 보호를 위한 당연하고도 시급한 조치입니다.

ㅇ 본 개정안은 전문건설업계의 존립 기반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입법으로 강력히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