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

Ⅰ		개최 개요

ㅇ (일 시) 2026. 7. 24.(금) 14:00 ~ 17:00

ㅇ (장 소) 태영빌딩 지하 1층 T-아트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ㅇ (주 최) 재정경제부,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전문, 소방, 통신, 전기, 기계설비)

ㅇ (참석대상) 전문공사업체(소방,통신,전기,기계설비,전문건설) 공공계약 및 현장관리 담당자

ㅇ (주요내용) 국가계약 및 분쟁조정* 제도·사례 설명, 컨설팅

* (조정대상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전문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

* (조정대상 사유) 설계변경‧물가변동‧공기연장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해지 및 지체상금, 선금반환, 대가 및 지연이자, 부당특약 등

Ⅱ		세부 진행계획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4:00~14:10	인사말씀	재경부 계약분쟁심사과 이찬종 과장
14:10~14:40	(세션1) 국가계약법령 개요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14:40~15:10	(세션2)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사례	재정경제부 계약분쟁심사과
15:10~15:50	(세션3) 공공계약 주요 쟁점과 합리적 분쟁 해결	법무법인 화우 정원 변호사
15:50~16:00	Break Time
16:00~17:00	국가계약 분쟁사안 1:1 컨설팅 * 사전신청자 대상	재정경제부 담당자

※ 세션 주요 내용 일부 변동 가능

Ⅲ		신청 및 문의

ㅇ (1:1 컨설팅 참가신청 기한) 2026. 7. 21. 18:00 접수분 까지

ㅇ (1:1 컨설팅 신청 방법) 신청서(※ 붙임 2) 이메일(jsm0321s@kosca.or.kr) 접수

ㅇ (문의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공정계약팀 (02-3284-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