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

□ 공사 적용대상 및 상세내용

○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①, 임금채권부담금②)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해당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법률에서 부과하는 금액

①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25.12.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0호(’25.12.33.)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 간접공사비 신설항목 적용기준 >

①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노무비 합계금액) × 0.006%

②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 (노무비 합계금액) × 0.09%

☞ 법정부담금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소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분담금)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을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분담금

-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사업장에 적용하며, 보수총액의 0.006%*를 부과

* 분담금 요율은 구제급여 지급 예상액,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말에 확정 고시

<  석면분담금 현황  >

구분	세부내용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적근거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목적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의 구제급여 지급 등에 드는 재원 확보
부과대상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단, 건설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
산정기준	보수총액 × 0.006%(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징수방법	산재보험료와 통합 징수

○ (임금채권부담금) 기업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임금체불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에 부과하며, 보수총액의 0.09%*를 부과

* 부담금 요율은 보수총액의 0.2%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 임금채권부담금 현황 >

구분	세부내용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법적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목적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부과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
산정기준	보수총액 × 0.09%(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비율)
징수방법	산재보험료와 통합 징수

□ 적용시기 : 2026. 3. 13.(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조달청의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한해 적용하는 사항이오니, 타 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사원가계산서 변경 및 예시 1부.

2. 관련 규정 1부.  끝.

붙임 1-1		공사원가계산서 변경

당  초

변  경

구 분		산 출 방 법
1. 순 공 사 원 가
	가. 재 료 비
	가-1. 직접재료비
	나. 노 무 비
	나-1. 직접노무비
	나-2. 간접노무비	[나-1]의	16.5 %
	다. 경 비
	다-1. 산출경비
	다-2. 산재보험료	[나]의	3.56 %
	다-3. 고용보험료	[나]의	1.01 %
	다-4. 건강보험료	[나-1]의	3.595 %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	[다-4]의	13.14 %
	다-6. 연금보험료	[나-1]의	4.75 %
	다-7. 퇴직공제부금	[나-1]의	2.3 %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관급포함시 : ⓑ와 ⓒ 비교후 적은
	ⓐ. 일반경우	[가+나-1]의
		2.53 % + 3,300천원
	ⓑ. ⓐ의 1.2배
	ⓒ. 관급자재대 포함	[가+나-1+관급자재대]의
		2.53 % + 3,300천원
	다-9. 안전관리비
	다-10. 품질관리비
	다-11. 환경보전비	[가+나-1+다-1]의	0.5 %
	다-12.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가 + 나-1 + 다-1]의 - 0억원) x
	다-13. 하도급대금지금	[가+나-1+다-1]의	0.08 %
	보증수수료
	다-14. 건설기계대여대금	[가+나-1+다-1]의	0.4 %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다-15. 기타경비	[가+나]의	5.7 %
2. 일 반 관 리 비		[1]의	6.5 %
3. 이 윤		[1나+1다+2]의	12.0 %

구 분		산 출 방 법
1. 순 공 사 원 가
	가. 재 료 비
	가-1. 직접재료비
	나. 노 무 비
	나-1. 직접노무비
	나-2. 간접노무비	[나-1]의	16.5 %
	다. 경 비
	다-1. 산출경비
	다-2. 산재보험료	[나]의	3.56 %
	다-3. 고용보험료	[나]의	1.01 %
	다-4. 건강보험료	[나-1]의	3.595 %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	[다-4]의	13.14 %
	다-6. 연금보험료	[나-1]의	4.75 %
	다-7. 퇴직공제부금	[나-1]의	2.3 %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관급포함시 : ⓑ와 ⓒ 비교후 적은
	ⓐ. 일반경우	[가+나-1]의
		2.53 % + 3,300천원
	ⓑ. ⓐ의 1.2배
	ⓒ. 관급자재대 포함	[가+나-1+관급자재대]의
		2.53 % + 3,300천원
	다-9. 안전관리비
	다-10. 품질관리비
	다-11. 환경보전비	[가+나-1+다-1]의	0.5 %
	다-12.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가 + 나-1 + 다-1]의 - 0억원) x
	다-13. 하도급대금지금	[가+나-1+다-1]의	0.08 %
	보증수수료
	다-14. 건설기계대여대금	[가+나-1+다-1]의	0.4 %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다-15. 기타경비	[가+나]의	5.7 %
	다-16. 석면분담금	[나]의	0.006 %
	다-17. 임금채권부담금	[나]의	0.09 %
2. 일 반 관 리 비		[1]의	6.5 %
3. 이 윤		[1나+1다+2]의	12.0 %

붙임 1-2		법정부담금 산출 예시

	1. 순 공 사 원 가
		가. 재 료 비
		가-1. 직접재료비
		나. 노 무 비			6,988,219,252
		나-1. 직접노무비			5,993,326,975
		나-2. 간접노무비	[나-1]의	16.6 %	994,892,277
		다. 경 비
		다-1. 산출경비
		다-2. 산재보험료	[나]의	3.56 %
		다-3. 고용보험료	[나]의	1.03 %
		다-4. 건강보험료	[나-1]의	3.595 %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	[다-4]의	13.14 %
		다-6. 연금보험료	[나-1]의	4.75 %
		다-7. 퇴직공제부금	[나-1]의	2.3 %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관급포함시 : ⓑ와 ⓒ 비교후 적은
		ⓐ. 일반경우	[가+나-1]의	2.6 % + 0천원
		ⓑ. ⓐ의 1.2배
		ⓒ. 관급자재대 포함	[가+나-1+관급자재대]의	2.6 % + 0천원
		다-9. 안전관리비
		다-10. 품질관리비
		다-11. 환경보전비	[가+나-1+다-1]의	0.8 %
		다-12.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가 + 나-1 + 다-1] 의 - 0억원) x
		다-13. 하도급대금지금	[가+나-1+다-1]의	0.075 %
		보증수수료
		다-14. 건설기계대여대금	[가+나-1+다-1]의	0.4 %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다-15. 기타경비	[가+나]의	6.1 %
		다-16. 석면분담금	[나]의	0.006%	419,293 6,988,219,252 × 0.006% = 419,293
		다-17. 임금채권부담금	[나]의	0.09 %	6,289,397 6,988,219,252 × 0.09% = 6,289,397
2. 일 반 관 리 비			[1]의	6.5 %
3. 이 윤			[1나+1다+2]의	12.0 %
3.1 미확정설계공종(PS)					0
3.2 제요율적용제외공종					0
4. 총 원 가			[1+2+3+3.1+3.2]
5. 공사손해보험료
6. 작업설 등
7. 소 계			[4+5+6]
8. 부 가 가 치 세			[7]의	10.0 %
9. 매 입 세			[가1+3.1+3.2] 재료비의
10. 총 계			[7+8+9]
조 사 금 액
관급자재대(부가세 별도)

붙임 2-1		관련 규정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③ 제2항제1호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5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통합하여 징수한다.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시행 2026. 1. 1.]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 2025. 12. 22., 제정.]

1.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6

2.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붙임 2-1		관련 규정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2조(부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0호, 2025. 12. 31., 일부개정.]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전업종 공통)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