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고

[시행 2026. 6. 2.][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 5. 28.,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1. (생략)

2. 용어의 정의

다. 시·도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신설)·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한다.

3. ~ 4. (생략)

5. 분할계약의 금지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설)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1. (현행과 같음)

2. 용어의 정의

다. 시·도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한다.

3. ~ 4. (현행과 같음)

5. 분할계약의 금지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도서 등 간행물 구매시 최근 발행된 도서의 구매, 보관 공간의 제약 등으로 일괄 구매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용어의 정의

도서 등 간행물 구매시 분할계약의 허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 (생략)

나. 수의계약 요령

1) ~ 2) (생략)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도서지역인 군이 있는 경우에만 공사에 한하여 자치구 또는 군을 대상으로 제한)

나) (생략)

다)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예시] 구리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구리시+광진구 또는 (신설) ② 구리시+서울특별시

라)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 또는 관할시 · 도와 인접 시 · 도(인접 시 · 도 중 일부 시 · 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신설)

[예시] 서울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서울시+인천시 또는 ②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마) (생략)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 (현행과 같음)

나. 수의계약 요령

1) ~ 2) (현행과 같음)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시·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자치구는 해당 시의 자치구 전부를 대상으로 제한)

나) (현행과 같음)

다)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예시] 구리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구리시+광진구 또는 ② 구리시+광진구+중랑구+노원구 또는 ③ 구리시+서울특별시

라)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 또는 관할시 · 도와 인접 시 · 도(인접 시 · 도 중 일부 시 · 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시] 서울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서울시+인천시 또는 ②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마) (현행과 같음)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범위 기준 마련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공동계약의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 다. (생략)

라.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신설)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 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공동계약의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 다. (생략)

라.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 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업체 기준 마련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