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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사비산정기준 실사현장추천 안내문

1		현장실사 대상공사

□ 표준품셈 : ’26년 제·개정 대상 공종이 시공(예정)인 건설현장

ㅇ 제·개정 대상 공종 : 가설, 하천, 터널, 철골, 방수, 칠공사, 기계설비, 기타공사 등(엑셀 양식 참조)

□ 표준시장단가 : ’26년 현재 시공중인 건설현장(공종 무관)

2		현장실사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ㅇ 현장별·공종별 공사일정 조사 ⇒ 현장실사 계획수립 ⇒ 실사일정 사전협의 ⇒ 현장실사

□ 추진일정

ㅇ 현장 추천 및 공사일정 조사 : ’26. 3. 31(화) ∼ ’26. 4. 10(금)

ㅇ 현장실사 계획수립 : ’26년 4월 중순

ㅇ 현장실사 : ’26년 4월 ∼ 11월

3		기타사항

□ 붙임2. 작성 후 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E-mail 참조)

※ 파일명은 “2026년 공사비산정기준 실사현장 추천양식(기관명)”으로 첨부

□ 현장실사 담당자가 건설현장 담당자에 연락하여 방문 일정 협의예정

□ 현장실사는 약 1∼5일 정도 소요되며 현장조사시 실무담당자의 공사현장 안내 및 공사개요 설명 요청

※ 제출방법 : yhj@kict.re.kr 이메일 제출 또는 공문 회신

- 표준시장단가 관련 문의 : 김정훈 연구원(031-995-0920, jeonghunkim@kict.re.kr)

- 표준품셈 관련 문의 : 장영훈 연구원(031-995-0264, yhj@kict.re.kr)

참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 실사현장 요청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제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83조 (관리자료 수집기관 지정)

제83조(관리자료 수집기관 지정) 다음 각호의 기관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자료 수집기관으로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부산교통공단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단체의 장

2.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또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3. 국토지리정보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87조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제87조(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9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산정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표준시장단가 후보공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 표준시장단가 산출에 필요한 자료

2. 건설현장의 시장상황과 시공 상황 등 건설공사비 보정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

3. 기타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②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필요한 공종에 대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현장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8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증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91조(표준품셈관리자료의 수집 등)

제91조(표준품셈관리자료의 수집 등) ①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제9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표준품셈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이하 "표준품셈의 제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대한 연구와 자체자료 수집을 하여야 하며 제97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항, 신자재 사용, 공법개발 등에 따른 표준품셈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특정항목에 대한 표준품셈의 제정 또는 개정안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9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사결과의 적정성 여부의 검토 및 제97조제2항의 사항을 합동으로 연구ㆍ조사할 수 있다.

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안건의 제출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제97조제2항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한 자는 표준품셈관리자료 수집 및 현장실사시 조사ㆍ연구를 위한 제반 편의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