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안) ① 매수인·임차인이 복공판의 이력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매매·임대차 시 부동산과 유사하게 매수인·임차인이 아닌 매도인·임대인이 제품이력·계약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매수인·임차인은 내용 및 제품 확인

② ①의 시행을 위해서는 이력관리가 시스템에서 모두 처리될 필요가 있음 / 시스템은 사용자 본인확인 및 사용자별 권한 부여 필요, 대량 처리 대응 필요(엑셀 파일 등을 활용하여 천~만단위 건수를 한번에 처리) /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수수료 징수(관리카드 생성 및 카드 출력 시)

복공판 이력관리 관련 주체별 의무 정리

< 제작자 > ㅇ 복공판에 이력 표기 - 상면 : 제작년도 양각 또는 음각 - 측면(4면 모두) : 제작정보 표기 또는 부착 ㅇ CSI에서 이력관리카드 생성(관리코드 생성) - 성능(하중, 미끄럼, 피로 등) 및 구조안전성 확인 ㅇ 판매 시 의무 부여 - 이력관리시스템에 매수인 정보 입력 - 계약 시 해당 제품의 이력관리번호를 계약상대방에게 제공 ※ 관리번호 : (제작년월 6자리)+(지역코드 2자리) + (일련번호 6자리) ※ 복공판은 사용 후 약 3년 경과 시 취약해진다는 연구결과를 감안, 3년 시행 유예	< 소유자·수입업자 > ㅇ 구매 시 의무 부여 - 이력관리카드(시스템) 정보 확인(매도인·매수인 ) - 이력확인 불가 시 사용금지 또는 품질시험을 시행하고 이력관리카드 생성*(수입 포함), 단, 이력표기가 훼손된 복공판은 사용 불가 * 이 경우 관리번호의 제작년월 앞 두자리수를 00으로 표기하여 최초 제작이 아닌 중고재임을 표시 ㅇ 매매·임대 시 의무 부여 - 이력관리시스템에 임차인·매수인·임대차· 계약정보 입력 - 계약 시 해당 제품의 이력관리번호를 계약상대방에게 제공 ㅇ 복공 이력정보(상면·측면) 유지관리(수선) ㅇ 수선·폐기 시 이력관리카드(시스템) 갱신·폐기 ㅇ 임대차 완료 시 이력관리카드(시스템) 갱신(반납 일자 확인) * 직접 제작한 경우 제작자 의무 보유	< 사용자·임차인 > ㅇ 사용 전 의무 부여 - 이력관리카드(시스템) 갱신(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 + 사용 전 사용내용(위치·기간) 입력) - 이력확인 불가 시 사용금지 - 복공판 반입 시 200개마다 품질시험(하중, 미끄럼방지성능, 용접부피로성능 등). 단 5년 경과한 제품은 100개마다 시험(노후 복공판 관리 강화) ㅇ 설치된 복공판의 성능 유지 의무 * 미끄럼, 균열, 파손, 휨 방지 등 / 경미한 수선은 직접 시행, 구조적 수선이 필요한 경우 반납 및 소유자수선 - 이력정보(상면·측면) 유지관리(수선) - 수선 시 이력관리카드(시스템) 갱신 ㅇ 작년도·주요구조·표면마감별로 구분 사용 ㅇ 사용 후 의무 부여 - 시스템에 계약완료 및 사용내역 수정 입력 - 임대차계약 상대방에게 반납 제품의 이력관리번호를 제공 * 제품을 소유한 경우 소유자 의무 보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공사 업무지침

제57조의2(복공판 이력관리) ① 복공판(지면을 굴착하는 공사현장에서 뚫려 있는 공간 위를 임시로 덮어 차량과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도로 형태의 가설구조물)을 제작하려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번호 생성 등 복공판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복공판 이력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 복공판 이력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복공판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서 복공판의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복공판을 판매(고철 등 복공판 폐기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임대·임차·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력표기가 훼손되어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복공판을 제외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복공판에 대한 매매 및 임대차 계약(변경·갱신 포함) 시 매도인·임대인은 제1항에 따른 해당 복공판의 관리번호를 계약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방의 성명·법인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복공판을 임차한 자는 임대차 계약 완료 또는 중단 시 반환하는 복공판에 대한 관리번호를 계약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반납일로 부터 10일 이내 정보시스템에 반납일자를 입력하여야 한다.(사용이력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이력 수정 포함)

⑦제4항 및 제5항의 계약 상대방은 매도인·임대인·임차인이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복공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설치장소, 사용기간 등의 사용 이력을 입력하여야 하고, 사용 이력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야 한다.

⑨복공판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복공판을 관리 및 수선하여야 하며, 수선한 경우 수선일로부터 10일 이내 정보시스템에 수선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⑩소유자가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복공판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폐기 일자 및 증빙자료(사진 등)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⑪국토교통부장관·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은 복공판을 사용하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적절하게 이력을 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⑫국토교통부장관은 복공판을 제작·소유·임차한 자가 이력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직접 해당 이력을 수정할 수 있다.

⑬위 1항부터 12항까지의 구체적인 대상·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5조의2(복공판 이력관리) ① 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복공판을 제작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모두 시행하여야 한다

1. 복공판 상판에 제작년월을 양각 또는 음각으로 표기

2. 복공판 측면에 제작자·제품규격·관리번호 등 제작정보를 부착

3. 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서 복공판 이력관리카드 생성(해당 복공판에 대한 성능 및 구조안전성 확인 포함)

②법 제57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복공판을 매입(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복공판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품질시험일로부터 60일 이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57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매매 계약인 경우 : 계약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2. 임대차 계약인 경우 : 계약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④법 제57조의2 제9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공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복공판의 제작년도, 주요 구조 및 표면마감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구조·시공 상 안전확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소유자·임대인·제작년도·주요 구조·표면마감별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복공판 외부에 별도의 표시를 할 수 있다.

2. 복공판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는 제1항에 따라 복공판에 표기된 이력정보(상판 및 측면)가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경우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

3. 복공판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임차한 경우를 포함)는 복공판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선하여야 한다. 다만, 복공판을 임차한 자는 구조부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복공판을 반납하여 소유자가 수선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선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위 1항부터 4항까지의 구체적인 대상·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복공판 수입기준)①영 제95조의2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경우로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 또는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경우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4.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②제1항 제1호의 검사를 위한 시험항목·빈도·방법·절차 등은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 또는 영91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른다.

제52조의3(복공판 이력관리) 법 제57조의2 및 영 제95조의2에 따른 복공판 이력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품질시험기준) ①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2 개정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 비고
복공판	겉모양 치수, 무게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제품규격별 200개 마다(단, 200개 미만은 1회) ·공급자마다 ·설치후 1년이내 마다 (복공판을 제작하는경우 포함) ※이력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력관리카드 생성 후 5년이 지난 복공판의 시험빈도 ·제품규격별 100개 마다(단, 100개 미만은 1회) ·공급자마다 ·설치후 1년이내 마다
	정하중	※KS 기준 (제정 중)
	미끄럼 방지성능
	용접피로성능

※제55조(재검토기한) - 58조로 조문 변경

제55조(복공판 이력관리) ① 법 제57조의2 제1항 및 영 제95조의2 제1항에 따라 복공판에 표기 또는 부착해야 하는 이력표시는 다음과 같다

1. 상단 제작년월

가. 양각 또는 음각으로 표시하되 시인성이 높아야 한다.

나. 제작년도 뒤 2자리를 25mm X 25mm 이상의 크기로, 상부면적 100cm X 20cm 당 1개 이상 표시한다.

2. 측면 제작정보

가. 측면(함몰된 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시인성이 높아야 하며, 표기된 글자가 쉽게 지워져서는 아니된다.

나. 4면 모두 부착하되, 해당 면이 대부분 개방되어 부착할 면이 제작정보 표지판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면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복공판 전체에는 2개 이상의 표지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다. 표지판의 크기는 100mm X 80mm 이상으로 하며, 복공판의 규격(가로mmX세로mmX높이mm), 무게(kg), 주된 강재의 모양·규격·두께·KS인증여부, 제작자명, 관리번호를 순서대로 표기하여야 한다

라. 나항에 따른 표지의 글자 높이는 4mm 이상으로 한다(단위표기는 제외)

② 이력관리카드에 사용되는 관리번호는 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자가 지정하되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1. 관리번호는 제작년월 6자리, 지역번호 2자리, 일련번호 6자리로 구성한다.

2. 제작년월 6자리는 해당 복공판이 제작된 년도 4자리와 월 2자리를 조합한다.

3. 법 제57조의2 제4항 후단 및 영 제95조의2 제2항에 따라 이력확인이 되지 않아 품질시험을 시행한 복공판은 제작년도 앞 2자리를 00으로 표기하고, 품질시험을 시행한 년도 뒤 2자리와 월 2자리로 조합한다.

4. 정보시스템 운영자는 3호에 따라 제출되는 품질시험의 시험일이 제출일부터 6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번호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5. 지역번호는 제작자의 주소(별도의 제작 공장이 있는 경우 제작공장 주소)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01), 부산광역시(02), 대구광역시(03), 인천광역시(04), 광주광역시(05), 대전광역시(06), 울산광역시(07), 세종특별시(08), 경기도(09), 충청북도(10), 충청남도(11), 전라남도(12), 경상북도(13), 경상남도(14), 강원특별자치도(15), 전북특별자치도(16), 제주특별자치도(17)로 지정한다.

6. 일련번호는 접수한 순서대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에 배정된 번호 및 접수 대기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자가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복공판 이력관리카드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④정보시스템 운영자는 복공판 제작자·소유자·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력관리카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법 제57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리번호의 제공은 종이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전자파일(USB 등) 등으로도 할 수 있다.

⑥법 제57조의2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은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본인 및 계약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소유자·임대인·임차인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운영자에게도 요청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정보시스템 운영자는 사실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

제56조(복공판 이력관리 정보시스템)

①정보시스템 운영자는 법 제57조의2 에 따라 복공판 이력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는 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작성 권한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운영자는 복공판 제작자가 정보시스템에 복공판 성능(설계하중, 피로성능, 미끄럼방지성능, 구조안전성 확인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첨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력내용과 증빙자료의 내용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운영자는 복공판 소유자가 정보시스템에 복공판 폐기 신고 시 증빙자료(사진 등)이 첨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빙자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관련하여, 자료 입력자가 본인과 관련없는 정보를 조회하거나 작성·수정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정보시스템 운영자는 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라 복공판 이력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정보시스템 운영자는 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라 복공판을 소유·보유 중인 소유자·임차인으로 부터 관련 내용의 제공 요청이 있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⑦정보시스템 운영자는 복공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사유·사용범위 및 소유자·임차인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제공여부·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4 수정없음

5. 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복공판 관리번호 생성을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력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

제63조(수수료) 법 제7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별표9 4호 신설

4. 복공판 이력관리 수수료 산출기준

- 관리번호 생성 : 건당 -천원

- 이력정보 제공 : 건당 -백원

제115조(권한의 위임)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7. 변경없음

(신설) 8. 법 제57조의2 제11항(국토교통부장관에 속하는 업무로 한정) 및 제12항에 따른 복공판 이력관리 확인·시정명령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16. 변경없음

(신설) 17. 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른 복공판 이련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57조(정보시스템 운영) 영 제117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복공판 이력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9 변경없음

(신설) 10. 법 제57조의2에 따른 복공판의 이련관리에 관한 사무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변경없음

5의2 제5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복공판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거나(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 내용을 표기·사용한 자

5의3.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복공판의 이력표시를 훼손한 자

5의4. (기존 5의2 이동)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6. 변경없음

제9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변경없음

2의2. 제57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복공판을 판매·임대·임차 또는 사용한 자

3.~5. 변경없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2의2. 변경없음

12의3. 제57조의2 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복공판 관리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 한 자

12의4. 제57조의2 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지 않은 자

12의5. 제57조의2 제8항을 위반하여 사용하려는 복공판의 사용 이력(변경 포함)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12의6. 제57조의2 제9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공판을 관리 및 수선하지 아니하거나, 수선 내용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자

12의7. 제57조의2 제10항을 위반하여 사용하려는 복공판의 폐기 일자 또는 증빙자료(사진 등)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12의8. 제57조의2 제11항 또는 제1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의 이력 관리 확인을 거부·방해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3.~16. 변경없음

부칙

1. 이 법은 공표 후 3년이 경과한 날 부터시행한다.

2. 이 법은 법 시행 전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된 복공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거되는 경우에는 적용)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제91조 제2항 제2호의2	500	750	1,000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제91조 제3항 제12호의3	150	225	300
제12호의4	150	225	300
제12호의5	150	225	300
제12호의6	200	250	300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제91조 제3항 제12호의7	150	225	300
제12호의8	200	250	300

법령 및 지침 개정안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5호서식]

복공판 이력관리카드 양식

1. 제 원

관리번호	제작년월(6자리)-지역번호(2자리)- 일련번호(6자리)		폐기여부·일자		-/폐기(0000.00.00)
제작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및 공장 소재지)	제작자 주소와 다른 지역에 별도의 제작 공장이 있는 경우, 제품을 제작한 공장 주소를 병행하여 표기
제 원	크 기(mm)	가로 X 세로 X 높이
	무 게(kg)
	주 강재(mm)	ㄷ-형강 (가로 X 세로 X 높이, 두께mm)		KS 인증		O/X
	표 면(마 감)	MMA 코팅 / 콘크리트 타설 / 무늬철판 / 무늬H형강 / 무늬ㄷ형강
제작 시 성 능	설계하중(정하중)	0000
	용접 피로성능	0000
	미끄럼 방지 성능	00
	구조 안전성 확인자	000구조기술사사무소 000

2. 소유자 이력

연번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취득일자	매수자 확인
1(제작)					-
2					[ ]
3					[ ]
4					[ ]
5					[ ]
6					[ ]
7					[ ]

3. 임대차 이력

연번	임대인			임대차 기간	임차인 확인	반납일	임대인 반납 확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임차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1				‘00.0.0 ~ ’00.0.0	[ ]	‘00.0.0	[ ]
2				‘00.0.0 ~ ’00.0.0	[ ]	‘00.0.0	[ ]
3				‘00.0.0 ~ ’00.0.0	[ ]	‘00.0.0	[ ]

4. 사용 이력

연번	사업장(공사명*) *계약서 기준 작성	설치 장소(주소) *실제 설치된 지번으로 표기하되, 공사 현장 주소를 대표로 사용할 수 있음	사용기간
1			‘00.0.0 ~ ’00.0.0
2
3
4
5
6
7

5. 수선 이력

연번	수선일	수선내용	수선자
1			직접 수선한 경우 소유자·임차인 / 외부 의뢰한 경우 의뢰받은 자
2
3
4
5
6
7

작성방법

1. “관리번호”는 이력카드 생성 시 부여되며, 법 제57조의2 제2항 후단 및 영 제95조의2 제2항에 따라 이력확인이 되지 않아 품질시험을 시행한 복공판은 제작년도 앞 2자리가 00으로 표기

2. “주소”는 제작자 주소를 기재하되, 제품을 제작한 공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작한 공장 주소를 병행하여 표기

3. "KS 인증“은 주 강재의 KS 인증 여부를 파악하여 기재

4. “구조 안전성 확인자”란은 복공판 제작·구매 의뢰자가 구조 안전성을 검토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파악하여 기재하고,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작자가 직접 의뢰하여 확인하고 해당 내용 기재

5. “소유자 이력 1번”은 제작자 외 실제 소유자(제작의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표기

6. “매수자 확인”은 복공판 매매 시 매수자가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취득일자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체크(O)표시

7. “임차인 확인”은 복공판 임대차 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및 임대인, 임차인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체크(O)표시

8. “임대인 반납확인”은 복공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복공판 반납일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체크(O)표시

9. 이력이 없는 (중고)복공판으로서 제작자 및 구조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작자’ 및 ‘구조안전성 확인자’란에 “중고복공판으로 확인불가”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