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26-4-2 (공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2026. 2. 25.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1. 선금 한도 및 지급방식	1

2. 선금 관리 합리화 방안	2

1. 선금 사용내역 확인 절차 강화 및
반환청구 요건 확대	2

2. 선금과 관련된 계약 해지 기준 신설	2

3. 차년도 이월 예상액 선금 허용 특례 종료	3

4. 계약상대자 선금 수령 선택권 보장 명문화	3

3. 향후 추진계획	4

[참고] 선금 제도 연혁 및 현황	5

◇ 선금은 공정차질 방지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요청 →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자재대금 등 계약이행 초기에 필요한 현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

* 국가계약법을 적용‧준용하는 계약 대상

∙ ‘97년 최대한도 70% 규정 이후 유지되어 왔으나, 코로나 시기 민생‧경기 어려움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80%, 100%까지 확대 운영*

* (’20.5월~‘24.6월) 계약금액의 80% (’24.7월~‘25.12월) 100%

☞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➊선금 한도 환원(100%→70%), ➋단계적 지급 등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26.1.9) → 후속조치로서 금번 방안 마련

1. 선금 한도 및 지급방식

□ (단계적 지급) ➊최초 지급시 (現)최대70% → (改)30∼50% 원칙 → ➋이행 여부 점검 후 70%까지 추가지급

➊ (원칙) 선금 최초 지급시 계약금액의 30~50%*(의무지급률**) 범위 내 허용

* 30% 원칙이며, 소규모 계약은 중소기업 등을 고려해 차등(우대) 적용
↳ 40%: (공사) 20~100억원 (물품제조‧용역) 3~10억원 / 50%: (공사) 20억원 미만 (물품제조‧용역) 3억원 미만

** 원활한 계약 이행 등을 위해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선금으로 의무 지급

ㅇ	다만, 발주기관 판단하에 필요시(예: 해외 원자재 구매 등) 최초 지급시에도 의무지급률을 초과하는 선금 지급 허용

※ 現 공공부문 선금 지급비율(건별평균): (건설) 45.9% (용역) 65.8% (물품제조) 65.9% <건설공제조합, SGI 서울보증, ‘25>
現 민간부문 선금 지급비율(건별평균): (건설) 33.5% (용역) 47.8% (물품제조) 36.9% <SGI 서울보증, ‘25>

➋  (추가지급) ➊목적에 따른 선금 사용 또는 ➋선금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추가 선금 지급 허용(누적 70% 限)

<단계적 선금지급 방안 도입에 따른 변화>

		의무지급률(30~50%)		선금한도(70%) 총계약금액(100%)
<‘25>		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100%)까지 지급 가능
<‘26.1월∼ >		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70%)까지 지급 가능
<개선>		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의무지급률)	필요시 추가 선금지급 (의무지급률 포함 누적 70% 한도)

2. 선금 관리 합리화 방안

□ ➊선금 사용내역 확인 절차 강화 및 ➋선금 반환청구 요건 확대

➊ (사용내역 확인 강화) 계약상대자의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당해 계약 선금 전용계좌 이용** 등 선금 사용내역의 확인방법 구체화

* (현재) 발주기관이 목적 外 사용 방지를 위해 필요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요청 및 확인을 시행 中

** (현재) 하나의 선금계좌를 여러 계약에서 공동사용(계약:선금통장=N:1) 가능
→ (개선) 선금 계좌를 계약별로 구분하여 당해 계약과 1:1로 대응‧관리하도록 개선

➋ (반환청구 요건 확대) 계약상대자의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필요 자료 미제출 등), 허위 서류 제출 시에도 반환청구를 하도록 규정

※ 現 선금 반환청구 요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

➀ 계약 해제‧해지 ➁ 선금지급조건 위배 ➂ 계약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

➃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미배분

➄ (추가)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허위 서류 제출

□ 선금과 관련된 계약 해지 기준 신설

ㅇ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外 사용 → 계약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계약 해지 기준으로 추가

* ➀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선금 반환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8조) + ➁선금의 他 용도 사용에 따른 반환시에도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확정하기 곤란한 점 고려

※ 現 계약해지 요건(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등)

➀ 납품기한 미준수 ➁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10%)에 달한 경우
➂ 뇌물수수 또는 불법‧ 부정행위 ➃ 허위서류 제출 등

➄ (추가)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外 사용으로 계약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 차년도 이월 예상액에 대한 선금 허용 특례(‘19~’25) 종료

ㅇ 금번 단계적 선금지급 방안 도입 취지에 따라, 특례 종료 및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선금을 지급하는 원칙으로 회귀

∙ (각 부처) 연도 내 집행 예상액을 정확히 산출하도록 책임을 부여하여, 선금 지급과 실제 집행 간 괴리를 최소화

※ 선금은 원칙적으로 ➊선금 지급 한도(現 70%) 내에서 + ➋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지급가능하나, 그간 업체 행정부담 최소화 등을 위해 차년도 이월 예상액에 대해서도 선금 허용

∙ (재정당국) 특례 종료를 통해 연말에 집중되던 자금 집행 수요 완화 및 재정 당국의 자금 집행 관리(회계년도 기준)와의 정합성 제고

<특례 종료에 따른 변화 (당해년도 선금지급 가능금액 변화)>

※ ‘25.11.1.~’26.8.30.에 걸친 물품제조 계약 사례

(’25년 中 총계약금액에 해당되는 예산 전액 배정 및 연도내 집행가능액 20% 가정)

		계약금액
<특례적용시> 70% (A+B)		연도내 집행가능금액 20% (A)	차년도 이월 예상금액 50% (B)		30%
		5
	‘25.11.1. ’25.12.31.			‘26.8.30.
		계약금액
<특례종료시> 20% (A)		연도내 집행가능금액 20% (A)	차년도 이월 예상금액 50% (B) ☞ ‘25년 중 지급불가		30%
		5
	‘25.11.1. ’25.12.31.			‘26.8.30.

□ 계약상대자(업체)의 선금 수령 선택권 보장 명문화

ㅇ 현행 계약상대자의 선금 신청 원칙을 유지하되, 계약상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강제할 수 없음을 규정에 명시

* 계약상대자(업체)는 ①선금수령분에 대해 물가변동분을 보전받지 못하는 문제, ②보증 수수료 부담(발주기관의 선금채권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보증서 발급 필수) 등으로 인해 선금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존재

∙ 선금 수령 여부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율적 결정권 명확화

3. 향후 계획

□ 발표 직후 계약예규 개정절차 착수 → ’26.1분기 개정 완료 추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추진 과제		시행일시
1. 선금 한도 및 지급방식
	▪ 단계적 지급 (최초 지급시는 의무지급률(30~50% 한도) 지급) 의무화	‘26.7.1.
2. 선금 관리 합리화 방안
	▪ 차년도 이월 예상액에 대한 선금 허용 특례 종료*	‘26.4.1.
	▪ 선금 사용내역 확인 절차 강화 및 선금 반환청구 요건 확대	‘26.4.1.
	▪ 선금과 관련된 계약 해지 기준 신설	‘26.4.1.
	▪ 계약상대자(업체)의 선금 수령 선택권 보장 명문화	‘26.4.1.

* ’차년도 이월 예상액 선금 허용 특례‘는 그간 관계부처‧기관의 공문 요청 및 재경부의 회신으로 운영

ㅇ 지방계약법령(지방정부가 당사자인 계약에 적용)도 동일한 체계 및 시행일로 개정 추진 예정(행안부)

※ 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선금을 100%까지 지급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삭제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

□「재정집행 점검회의(기획처)」,「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재경부)」등을 통해 관계부처․기관에 관련 사항 지속 안내

참고		선금 제도 연혁 및 현황

선금 제도 연혁

□ (’61~‘96: 한도규정 無) 공공부문 선금 제도 최초 도입(’61) 이후 지속

□ (’97~‘20.4: 한도 70%) 계약금액의 70% 한도* 內 선금 지급(공사, 용역, 물품제조)을 원칙으로 규정** 및 한도 기준 지속 유지

* “필수자금의 집행과 공사이행의 담보성을 동시에 고려한 기준으로,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안전성 사이의 합리적 절충에 따라 결정”(건설산업연구원)

** (’97) 회계예규 제정(현재 폐지) → (‘03) 국고금 관리법 명시

□ (’20.5~‘24.6: 한도 80%) 코로나로 인한 민생 어려움 완화 등 위해 한시적 계약 특례(고시)를 통해 한도를 70% → 80%로 확대 운영

□ (’24.7~‘25.12.31: 한도 100%) 경기 침체 보완을 위해 한시적 계약 특례(고시) 추가 확대를 통해 한도를 80% → 100%로 운영

□ (’26.1.1~현재: 한도 70%) 한시적 계약 특례 일몰(‘25.12.31일)에 따라 ’97년 도입한 70% 수준 복귀

선금 제도 현황

□ (개념) 공정차질 방지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요청 →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자재대금 등 계약이행 초기에 필요한 현금을 미리 지급

ㅇ (의무지급률) 계약상대자 요청이 있을시,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선금으로 의무 지급

<계약금액별 선금 의무지급률 수준(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선금 의무지급률	계약금액 기준
	공사	물품‧용역
30%	10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40%	20억원 ~ 100억원	3억원 ~ 10억원
50%	20억원 미만	3억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