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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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77		발의연월일 : 2026. 7. 9. 발 의 자 : 김종양ㆍ고동진ㆍ김태호 이달희ㆍ김소희ㆍ윤상현 배준영ㆍ박충권ㆍ강대식 김은혜ㆍ김위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레미콘ㆍ타워크레인ㆍ굴착기 등 대형 건설기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현장 근로자와 주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작업ㆍ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사용 제한의 자율 준수를 촉구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시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률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는 이동 및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을 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6항제3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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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위험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근로자는 이동 및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을 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5조제6항제3호 중 “제108조제5항”을 “제40조의2, 제108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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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2(위험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근로자는 이동 및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을 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5조(과태료) ① ∼ ⑤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3. -------------------------------------------------제40조의2, 제108조제5항--------------------------------------------------------------
4. ∼ 18. (생 략)	4. ∼ 18.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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