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26.7.1.)

◇ 지방정부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별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한 지침 시행(시행일 ‘26.7.1.)

※ 동 지침은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6.12. 31.까지 적용할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제1장 제2절 제5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할 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①복수의 계약에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이하, 통합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거나, ②선금전용계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등 계약별 선금전용계좌의 제출에 대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통합 선금전용계좌 제출이 가능한 경우

1.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계약.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제2항 제2호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

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2장 제5절 제4관에 따른 학술용역

② 선금전용계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아래 2호의 경우, 해당 시스템에서 통합 선금전용계좌 등록을 요구한다면 이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거나 산학협력단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별 선금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확인 필요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약속한 경우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2.「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사용하는 계약으로서, 발주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계약별 선금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