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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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59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정일영ㆍ권향엽ㆍ이훈기 손명수ㆍ송재봉ㆍ이용선 문금주ㆍ황명선ㆍ박선원 진성준ㆍ김종민ㆍ이춘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사업 지연과 국가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2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27조)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국가조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 금액만큼 가산 징수하고, 제27조제1항제9호에 지체 기간ㆍ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라ㆍ마목을 신설함으로써 사전ㆍ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중앙관서의 계약 관리 책임을 높이고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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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자

마.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여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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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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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계약보증금) ① (생 략)	제12조(계약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할 수 있다.
②ㆍ ③ (생 략)	③ㆍ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 ㆍ ② (생 략)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4항-----------.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9.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자
<신 설>	마.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여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