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어린이·어르신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외부 도장공사에서 비산되는 도료로부터 건강 보호를 위해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을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하고, 신규 추가된 시설에 대한 외부 도장시 비산 발생이 적은 롤러방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장공사 신고대상사업 확대(안 별표 13 제5호마목 개정)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도장공사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함

나. 도장공사장 도장방식 명확화

신규 추가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작업은 롤러방식을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 외부 도장은 현행과 같이 롤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2. 24. ∼ 2026. 04. 6.)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진행 예정

환경부령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에 제5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1)부터 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주택 및 시설이 건설ㆍ설립ㆍ설치된 건물에서 시행하는 외부 도장공사

1)「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

2)「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3)「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5)「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학원

6)「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8)「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그 밖에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별표 14 제11호다목 단서 중 “도장공사장”을 “별표 13 제5호마목1)에 따른 도장공사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3

별표 13

발생 사업	신 고 대 상 사 업
1. ~ 4.	(생 략)
5. 건설업	가. ~ 라. (생 략)
	마.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4) (신 설) 5) (신 설) 6) (신 설) 7) (신 설) 8) (신 설) 9) (신 설)
	바. (생 략)
6. ~ 11.	(생 략)
비고 1. ~ 3. (생 략)

발생 사업	신 고 대 상 사 업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업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주택 및 시설이 건설·설립·설치된 건물에서 시행하는 외부 도장공사 1)「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 2)「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3)「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5)「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학원 6)「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8)「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그 밖에 어린이·노인·장애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바. (현행과 같음)
6. ~ 11.	(현행과 같음)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별표 14

별표 14

배출 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 ~ 10.	(생 략)
11. 그 밖에 공정 (건설업만 해당한다)	가.·나. (생 략) 다. 도장공사장에서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 및 별표 13 비고 제1호 각 목의 구역에서 건축물축조공사장의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롤러방식(붓칠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것. 다만, 충돌혼합으로만 반응하는 폴리우레아 도료를 사용하여 건물 옥상 방수용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도장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롤러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 바. (생 략)
비고：분체(粉體)형태의 물질이란 토사ㆍ석탄ㆍ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배출 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 ~ 10.	(생 략)
11. 그 밖에 공정 (건설업만 해당한다)	가.·나. (생 략) 다. ------------------------------- ---------------------------------------------------------------------------------------------------------------------------------------------------------------------------------------------------------------- 별표 13 제5호 마목 1)에 따른 도장공사장에서 --------------- --------------------------- ---------------------------------------------------------------. 라. ~ 바. (생 략)
비고：분체(粉體)형태의 물질이란 토사ㆍ석탄ㆍ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