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 협조 요청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전문건설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의견개진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법안정보	법안명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 의원
	의안번호	2219877			발의일자				2026. 7. 9(목)
	소관 상임위	기후노동위
	입법예고기간	‘26. 7.13(월)~ 7.22(수)			제출기한				2026. 7.22(수)
□ 주요내용	▸근로자가 이동·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안 제40조의2)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75조제6항제3호)
□ 의견제출 등록방법	QR 코드		바로가기			신규 가입자				기존 가입자
			[ 홈페이지 접속 ]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접속 ▸https://pal.assembly.go.kr			➀ 회원가입 ➁ 로그인 ➂ 법안검색 ➃ 의견등록				➀ 로그인 ➁ 법안검색 ➂ 의견등록
□ 협회의견	찬성 ☑			반대 □			수정 □
	[작성방향]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하며,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하는 찬성의견 제시			개정안의 문제점이나 업계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반대의견 제시			개정안의 취지 공감하며, 일부 보완·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수정의견 제시
□ 유의사항	√ 의견은 간결·명확하게(찬성/반대/수정, 2줄 이내 ) √ 정책·논리 중심 작성 및 동일·유사 내용 일부 변경 제출 √ 허위·과장내용 금지 및 감정적·비방적 표현 지양 √ 의견제출 입법예고 기간 내에만 가능, 1인당 1건만 등록 가능
전문건설인의 한 줄 의견이 바른(正) 입법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