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 개  요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6. 1.29)

□ 개정 주요내용

❶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안 제13조의2제1항)

- 소액공사(1천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지급보증 의무화

❷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안 제2조제17항 등)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주요 에너지 비용’ 추가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시행 이후 신규ㆍ갱신 계약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