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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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54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 의 자 : 윤준병ㆍ송옥주ㆍ임미애 문대림ㆍ이성윤ㆍ전종덕 임호선ㆍ김 윤ㆍ임오경 강준현ㆍ전용기ㆍ최혁진 서영석ㆍ김교흥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의제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 사후평가위원회는 대규모 건설공사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하여 발주청이 작성한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사후평가는 이후 건설공사의 소요기간 및 비용 등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바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사후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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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2조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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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52조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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