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37호, 일부개정 6.23)

ㅇ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시행령 별표3의2, 별표6)

-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및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에 건산법상 상한* 적용

* (법 상한) 1년 이내 영업정지, 하도급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2년 이내 하도급참여제한

< 영업정지 및 과징금 수준 개정안 >
구분		영업정지		과징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공자격없는자에게 하도급 (법 제25조제2항 관련)	무등록자	6개월	10개월	6~24%	27%
	무자격자		8개월		24%
일괄 하도급 (법 제29조제1항 관련)	1인	8개월	1년	8~30%	30%
	2인 이상	6개월	1년	6~24%	30%
전문공사 하도급 (법 제29조제2항 관련)		4개월	8개월	4~16%	24%
재하도급 (법 제29조제3항 관련)	무등록자	6개월	1년	6~24%	30%
	무자격자		10개월		27%
	시공 자격자	4개월	8개월	4~16%	24%
소규모공사 종합업체 하도급 행위 (법 제29조제4항 관련)		4개월	8개월	4~16%	24%
상호시장 하도급 (법 제29조제5항 관련)		4개월	8개월	4~16%	24%

< 하도급참여제한 기간 개정안 >
구분		현행			개정(안)
		1회 위반	2회 이상		1회 위반	2회 이상
일괄 하도급 (법 제29조제1항 관련)	1인	4개월	8개월		1년	2년
	2인 이상	2개월	4개월		1년	2년
전문공사 하도급 (법 제29조제2항 관련)		1개월	2개월		8개월	1년 4개월
재하도급 (법 제29조제3항 관련)	무등록자	2개월	4개월		1년	2년
	무자격자				10개월	1년 8개월
	시공 자격자	1개월	2개월		8개월	1년 4개월

ㅇ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시행령 제34조의9 제1항 및 제2항)

- 포상금액은 과징금 부과액(최대 30% 이내) 고려하여 산정

- 신고자의 진술ㆍ정황만으로도 포상금 지급 가능(불법행위 확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