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850호

雇傭保險法中改正法律

雇傭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일)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이었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일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제12조의3(피보험자격의 상실일)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피보험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제13조의 제목 □(被保險者에 관한 申告)□를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이직의 확인)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중 □職業安定機關의 長□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再就職□을 □재취업□으로 한다.

제17조중 □再就職□을 □재취업□으로 한다.

제18조중 □就職□을 □취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職業指導와 職業紹介□를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고용안정에 관한 기반의 구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再就職促進□을 □재취업촉진□으로 한다.

제25조중 □설치 및 運營費用□을 □설치 및 장비의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就職促進手當□을 □취업촉진수당□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就職促進手當□을 □취업촉진수당□으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기재취업수당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제3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3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再就職을 위한 求職노력□을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종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 제목 □(失業期間중의 勤勞 및 所得의 申告)□를 □(실업기간중의 근로의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중 □勤勞를 제공하였거나 勤勞에 의한 所得이 있는□을 □근로를 제공한□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勤勞提供 또는 勤勞에 의한 所得의 有無□를 □근로제공사실□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2항중 □계속하여 30日이상 就職할□을 □취업할□로, □職業安定機關□을 □수급기간내에 직업안정기관□으로, □그 就職할□을 □그 취업할□로 한다.

제40조중 □失業의 인정을 받은 14日間□을 □7일간□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별표에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내에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제42조제1항중 □再就職□을 □재취업□으로, □특히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就職이 특히 곤란하고 生活이 어려운 受給資格者□를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유예기간이 종료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4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거부한 날부터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再就職□을 □재취업□으로, □거부한 날부터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7조제3항중 □第41條第2項 및 同條第3項□을 □제41조제3항 및 동조제4항□으로 한다.

제5장제3절의 제목 □就職促進手當□을 □취업촉진수당□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早期再就職手當)□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早期再就職手當□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再就職하는□을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으로 하며,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0조제2항중 □再就職□을 □재취업□으로, □이전□을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으로, □早期再就職手當□을 각각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早期再就職手當□을 각각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再就職□을 □재취업□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就職□을 □취업□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就職促進手當의 지급제한)□을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본문중 □就職促進手當□을 각각 □취업촉진수당□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就職促進手當□을 □취업촉진수당□으로, □早期再就職手當□을 각각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한다.

제55조 전단 및 후단중 □就職促進手當□을 각각 □취업촉진수당□으로 한다.

제86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의3. 제13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별표 비고중 □障碍人雇傭促進등에관한法律□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12조의3·제20조·제25조·제45조의2·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 4. (생 략) <신 설> 第8條(적용제외 勤勞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0歲이후에 새로이 雇傭된 者(保險關係 成立日 현재 60歲 이상인 者를 포함한다) 1의2. 65歲 이상인 者 2. 1月間의 所定勤勞時間이 勞動部令이 정하는 時間미만인 者 3. 日傭勤勞者(1月미만의 기간동안 雇傭되는 者를 말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 4. ∼ 7. (생 략) <신 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第8條(적용제외 勤勞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인 자 <삭 제>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삭 제> 4.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일)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

<신 설>	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이었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제12조의3(피보험자격의 상실일)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피보험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

第13條(被保險者에 관한 申告) ①事業主는 당해 사업에 雇傭된 勤勞者의 被保險資格의 취득 또는 상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職業安定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第13條(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13조의2(이직의 확인) ①사업주 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14條(被保險者格의 確認) ①被保險者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3條의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신고, 第1項의 규정에 의한 被保險者나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청구 또는 職權에 의하여 被保險者格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確認을 한다. 第15條(雇傭安定事業의 실시) ①勞動部長官은 國內外景氣의 변동, 産業構造의 변화 기타 經濟상의	②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第14條(피보험자격의 확인) ①-------------------------------------------------------------노동부장관-----------------------------------------------------------. ②노동부장관-----------------------------------------------------------------------------------------------------------------------------------------------------------------------------. 第15條(고용안정사업의 실시) ①- -------------------------- --------------------------

이유등으로 人力이 부족하게 되거나 雇傭機會가 감소하여 雇傭狀態가 不安하게 되는 경우에는 被保險者 및 被保險者이었던 者등(이하 "被保險者등"이라 한다)의 失業의 예방, 再就職의 촉진, 雇傭機會의 확대 기타 雇傭安定을 위한 雇傭安定事業을 실시한다. ② (생 략) 第17條(地域雇傭의 촉진) 勞動部長官은 雇傭機會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産業構造의 변화등으로 雇傭事情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地域으로 사업을 移轉하거나 그러한 地域에서 사업을 新設 또는 增設함으로써 당해 地域의 失業의 豫防, 再就職의 촉진에 기여한 事業主, 기타 당해 地域의 雇傭機會의 확대에 필요한 措置를 취한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18條(高齡者등의 雇傭促進) 勞動部長官은 高齡者등 勞動市場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就職이	-------------------------- -------------------------- -------------------------- -------------------------- -------------------------- ---------------재취업----- -------------------------- ---. ② (현행과 같음) 第17條(地域雇傭의 촉진) ------- -------------------------- -------------------------- -------------------------- -------------------------- -------------------------- -------------------------- -------------재취업------- -------------------------- -------------------------- -------------------------- -------------------------- -----------------------. 第18條(高齡者등의 雇傭促進)---- --------------------------------------------취업----

특히 곤란한 者(이하 이 條에서 □高齡者등□이라 한다)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高齡者등을 새로이 雇傭하거나 기타 이들의 雇傭安定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는 事業主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20條(雇傭情報의 제공 및 職業指導등) ①勞動部長官은 事業主및 被保險者 기타 求職者등에 대한 求人·求職情報 기타 雇傭情報의 제공, 職業指導와 職業紹介 및 그에 필요한 專門人力의 配置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第24條(被保險者등에 대한 職業能力開發의 지원) ① (생 략) ②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	-------------------------- -------------------------- -------------------------- -----------------------------------------------------------------------------------------------------------------------. 第20條(雇傭情報의 제공 및 職業指導등) ①---------------------------------------------------------------------------------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고용안정에 관한 기반의 구축-----------------. ②-------------------------------------------------------------------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第24條(被保險者등에 대한 職業能力開發의 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 --------------------------

하는 바에 따라 失業者의 再就職促進을 위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第25條(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에 대한 지원등) ①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설치 및 裝備購入에 필요한 費用의 貸付 기타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설치 및 運營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第28條(失業給與의 종류) ①失業給與는 求職給與와 就職促進手當으로 구분한다. ②就職促進手當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早期再就職手當 2. ∼ 4. (생 략) 第30條(日傭勤勞者에 대한 特例) 日傭勤勞者에 대한 失業給與 및 失業給與의 保險料에 관한 사항	---------------------재취업촉진-----------------------------------------. 第25條(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에 대한 지원등) ①---------------------------------------------------------------------------------------------------------------------------------------------------------------------------------------------------------설치 및 장비의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 ② (현행과 같음) 第28條(失業給與의 종류) ①------------------- 취업촉진수당------------. ②취업촉진수당------------ -----------. 1. 조기재취업수당 2.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에 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31條(求職給與의 受給要件) ①求職給與는 被保險者가 離職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4. 求職努力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신 설> <신 설> ② (생 략) 第33條의2(受給資格의 인정) ①求職給與를 지급받고자 하는 者는	第31條(求職給與의 受給要件) ①-----------------------------------------------------------------.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최종 이직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현행과 같음) 第33條의2(受給資格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職業安定機關의 長으로부터 第31 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求職給與의 受給要件(이하 □受給資格□이라 한다)을 갖추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第34條(失業의 인정) ①·② (생 략) ③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受給資格者는 第33條의 規定에의하여 失業의 申告를 한 날부터 起算하여 2週간에 1回씩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再就職을 위한 求職 노력을 하였음을 申告하여야 하며,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직전 14日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失業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者에 대한 실업의 인정방법에 관하여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 ∼ 3. (생 략) ④·⑤ (생 략) 第35條(給與基礎賃金日額) ①求職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34條(失業의 인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 ------------------------- --------------------------------------------------------------------------------------------------------------------------------------------------.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第35條(給與基礎賃金日額) ①----

給與의 算定基礎가 되는 賃金日額(이하 □基礎日額□이라 한다)은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인정과 관련된 최종 離職日을 기준으로 勤勞基準法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平均賃金으로 한다. 다만, 당해 平均賃金의 算定期間이 2月미만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雇傭되기 직전의 다른 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의 일부를 포함하여 算定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금액이 勤勞基準法에 의한 당해 勤勞者의 通常賃金보다 低額일 경우에는 그 通常賃金額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단서 신설>	-------------------------- ------------------------- -------------------------- -------------------------- -------------------------- --------------------------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 -------------------------- -------------------------- -------------------------- -----------. 다만, 최종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第37條(失業期間중의 勤勞 및 所得의 申告) ①受給資格者는 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失業認定對象期間□이라 한다)중에 勤勞를 제공하였거나 勤勞에 의한 所得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職業安定機關의 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受給資格者의 失業認定對象期間중의 勤勞提供 또는 勤勞에 의한 所得의 有無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다. 第38條(求職給與의 減額) ①受給資格者가 失業認定對象期間중에 勤勞에 의한 所得이 있고, 그 所得을 당해 失業認定對象期間중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로 나눈 금액이 求職給與日額의 100分의 60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求職給與日額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당해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을 求職給與로 지급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37條(실업기간중의 근로의 신고) ①--------------------------------------------------------------------------- ----근로를 제공한---------- -------------------------- -------------------------- ------------------------. ②------------------------ -------------------------- ---------------------근로제공사실------------------------------------------. <삭 제>

②受給資格者가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離職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失業給與에 상당한 給與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에서 공제할 수 있다. 第39條(受給期間 및 日數) ①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12月의 기간중 姙娠□出産□育兒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日이상 就職할 수 없는 者가 그 사실을 職業安定機關에 申告한 경우에는 12月의 기간에 그 就職할 수 없는 기간을 加算한 기간(4年을 넘을 때에는 4年)내에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定給與日數를 한도로 하여 求職給與를 지급한다. 第40條(待機期間) 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申告日부터 起算하여 失	제39조(受給期間 및 日數) ① (현행과 같음) ②------------------------ -------------------------- -----------------------취업할--------------------------수급기간내에 직업안정기관---------------------------그 취업할----------------- -------------------------- -------------------------- -------------------------- ---------------------. 第40條(待機期間)------------------------------------------------------------------

業의 인정을 받은 14日間은 이를 待機期間으로 하여 求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第41條(所定給與日數) ①하나의 受給資格에 의하여 求職給與를 지급받는 日數(이하 □所定給與日數□라 한다)의 被保險期間 및 年齡別 한도는 別表와 같다. <신 설> ② ∼ ④ (생 략) 第42條(訓練延長給與) ①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受給資格者의 年齡·經歷등을 고려할 때 再就職을 위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7일간--------------------- -------------------------- ----------------. 第41條(所定給與日數)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별표에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육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③ ∼ ⑤ (현행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음) 第42條(訓練延長給與) ①-------- -------------------------- -------------------재취업-------------------------- --------------필요한------

受給資格者에 대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第42條의2(個別延長給與) ①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就職이 특히 곤란하고 生活 이 어려운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그가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第45條의2(高額金品受領에 따른 求職給與의 支給猶豫)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第46條(訓練拒否등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①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紹介하는 職業	-------------------------- -------------------------- ------------------------. ②·③ (현행과 같음) 第42條의2(個別延長給與) ①-----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 ------. ② (현행과 같음) 第45條의2(高額金品受領에 따른 求職給與의 支給猶豫)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유예기간이 종료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第46條(訓練拒否등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①--------------- --------------------------

에 就職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②受給資格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勞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실시하는 再就職 촉진을 위한 職業指導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④ (생 략) 第47條(부정행위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①·② (생 략)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第41條第2項 및 同條第3項의 적용에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재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③·④ (현행과 같음) 第47條(부정행위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제41조제3항 및 동조제4항--------

있어서는 당해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第3節 就職促進手當 第50條(早期再就職手當) ①早期再就職手當은 受給資格者가 안정된 職業에 再就職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그 職業에 再就職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求職給與의 未支給日數가 당해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의 2分의 1미만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안정된 職業에 再就職한 날 이전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早期再就職手當의 금액은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중 未支給日數의 比率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算定한	-------------------------- ------------. ④ (현행과 같음) 第3節 취업촉진수당 第50條(조기재취업수당) ①조기재취업수당----------------------------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서 삭제> ②----------------------------------------------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조기재취업수당----------------조기재취업수당--------------------. ③조기재취업수당------------------------------------------------------------------------------------------

금액으로 한다. ④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第47條 및 第48條의 規定을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早期再就職手當의 금액을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求職給與日額 으로 나눈 日數分에 상당하는 求職給與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受給資格者를 早期에 再就職시켜 求職給與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者에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奬勵金을 지급할 수 있다. 第53條(移住費) ①移住費는 受給資格者가 就職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기 위하여 그 住居를 移轉하는 경우로써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第54條(就職促進手當의 지급제한)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 ④조기재취업수당-----------------------------------------------------------------------------------------조기재취업수당-----------------------------------------------------------------------------------------. ⑤------------------재취업-----------------------------------------------------------------------------------------. 第53條(移住費) ①--------------------취업------------------------------------------------------------------------------------------------------------------------------------------------------------------. ② (현행과 같음) 第54條(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①------------------------

失業給與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給與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就職促進手當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당해 給與와 관련된 離職 이후에 새로이 受給資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受給資格에 의한 就職促進手當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就職促進手當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2回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다.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就職促進手當을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취업촉진수당------------------------------------------------------------------------------------------------취업촉진수당---------------------------. ②-----------------------------------------------------------------------------------------------------------------------------------------취업촉진수당-----------------------------------------------------------------------------------------. ③-----------------------------------------------------------------------------------------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경우에도 第50條第4項의 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第55條(準用) 第44條第1項□第3項 및 第48條의 規定은 就職促進手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44條第1項중 □受給資格 者□는 □就職促進手當을 지급받을 수 있는 者□로 본다. 第86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主, 雇傭保險事務組合의 代表者 또는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은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2. ∼ 6. (생 략) ② ∼ ⑦ (생 략)	----------------------------------------------------------조기재취업수당---------------------. 第55條(準用) ---------------------------------취업촉진수당----------------------------------------------------취업촉진수당---------------------------. 第86條(過怠料) ①-------------------------------------------------------------------------------------------------------------.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의3. 제13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 6. (현행과 같음) ②∼ ⑦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17853호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마.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15조제3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전직지원 및 재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의 요건 및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제2항 단서중 □3일이내□를 □3일(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해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의4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업주가□를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로 하고, 동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거쳐 각 사업주 중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사업주□라 한다)가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중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로, □당해 사업주□를 □사업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사업주가□를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로,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을 □2분의 1[대규모기업 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그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은 자 중 대규모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의 비중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공한 경우에는 3분의 1]□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고용조  정의 지원등의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사업이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될 것

제22조의2의 제목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1호중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을 □직업안정기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중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각각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재취직훈련(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제15조제1항제2호의 사업주에 한한다)로서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1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  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속 고용한 사업주

제23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30일분의 공제부금□을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부금이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및 장애아 또는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 또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2조의2□를 각각 □제22조의2·제22조의3□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착오로 지급된□을 □지급된□으로 한다.

제26조의2중 □제22조의2□를 □제22조의2·제22조의3□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중 □제22조의2□를 각각 □제22조의2·제22조의3□으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각각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14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6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은 그 훈련비(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급휴가기간, 훈련시간 및 지원의 수준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2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한도는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6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60)으로 할 수 있다.

②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였거나 그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의2의 제목 □(수강장려금의 지원 등)□을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비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제3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1.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2.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②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2.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외국어과정에 대하여 수강료를 대부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의4 내지 제3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의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3의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훈련사업

3의7. 기능대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기능기술자의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실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위탁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훈련직종은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이하 □우선선정직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우선선정직종의 훈련대상, 훈련절차,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등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제37조 전단중 □제30조의3□을 □제30조의3·제30조의4□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제6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8조의3제1항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제1호중 □1000분의 3□을 □10000분의 15□로 하고, 동항제3호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9□로 한다.

제111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제11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조사연구원의 자격·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6조를 삭제한다.

제1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준용) 제99조·제100조·제102조·제104조·제105조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9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00조·제105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제100조·제102조·제105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02조·제104조·제105조 중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 로 본다.

제123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지원업무 및 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취직한 수급자격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보험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한 잠정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수첩의 공제부금지원란이 모두 소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격을 갖춘 자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육아휴직급여액은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 (생 략)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2.· 3. (생 략) 4. 외국인 근로자(다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2조(적용범위) ①------------ --------------------------------------------------------------. 1.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삭 제> 2.·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

가입을 희망하는 자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5. (생 략) 제15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① · 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마.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현행과 같음) 제15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 ⑤ (생 략) 제16조(고용조정의 지원내용등) ①·② (생 략) ③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증가등 고용불안이 심각하거나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어 특별한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각각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2(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내용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할 임금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고용조정의 지원내용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전직지원 및 재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의 요건 및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7조의4(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기간)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1.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고용조정의 지원등의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의	------------------------- ------------------------- ---------3일(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해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이내-----------------------.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업종을 전환하고 인력재배치를 시작한 경우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부터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8조(전직지원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직업상담등을 위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동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직업상담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비스(이하 □전직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 우에는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한다. 1.·2. (생 략) ②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8조(전직지원장려금) ①------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 -----------------------------------. 1.·2. (현행과 같음) ②------------------------ ------------------------------------------------------------------. 이 경우 사업주가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직지원계획서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당해 사업주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직지원장려금의 세부 지원항목 및 지원상한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합의를 거쳐 각 사업주 중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 (이하 □대표사업주□라 한다)가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 ------------------------- ------------------------- ------------------------- --------------. ④------------------------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사업주-------------------------------------------------- ------------------------- ----------------------------------------------. ⑤----------------------- ----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 --------- 2분의 1[대규모기업 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그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은 자 중 대규모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의 비중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제공한 경우

⑥·⑦ (생 략) 제20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으로의 사업의 이전이나 지정지역에서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의 이전이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1. 지정기간내에 사업이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될 것 2. ∼ 6. (생 략) ② ∼ ⑥ (생 략) 제22조의2(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	에는 3분의1〕-------------- -----. ⑥·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①- ------------------------- ------------------------- ------------------------- ------------------------- ------------------------- ------------------------- ------------------------- -------------------.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고용조정의 지원등의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사업이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될 것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①-------------------- -------------------------------------------------- ------------------------- ------------------------- ----------------------------------------------------

한다)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 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등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2.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의 기간동안 3월마다 1회이상의 알선을 받고도 계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등을 고려하여 고	-------------------------- -------------------------- -------------------------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 -------------------------------------------------- ----------------------------------------------------------------. 1. 직업안정기관------------- ------------------------- ------------------------- -------------------------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②------------------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 -------------------------

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③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한다. ④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 (생 략) ⑥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 -------------------------- ----------------. ③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 ------------------------- --------------------. ④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 ------------------------- ------------------------- ---------------. ⑤ (현행과 같음) ⑥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 ------------------------. 제22조의3(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재취직훈련(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

	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 (제15조제1항제2호의 사업주에 한한다)로서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1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등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등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산전□산후유급휴가기간 60일과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 2.·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①-- ------------------------- --------------------------------------------------------------------------------------------------------------------------------------------------------------------------------------------------------------------------------------------------------------------------------------------------------------------------------------------------------------------------------.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속 고용한 사업주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단서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금액은 당해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부터 30일분의 공제부금으로 한다. ③ (생 략) 제24조(고용촉진시설의 지원) ① ∼ ③ (생 략) ④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은 우선지	제23조의2(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①---------------- ------------------------- ------------------------- ------------------------- -----------------------------------------------------------------------------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부금이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고용촉진시설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이 경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

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3조·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3조·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	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및 장애아 또는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 또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제2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①------------- ------------------------ --------------------- -------제22조의2·제22조의3 ------------------------- ------------------------- ------------------------- -------------------------------------------------- -------------------------------------------------- -------------------------. ②---------------------- ------------------------------제22조의2·제22조의3 ------------------------- ------------------------- ------------------------- ------------------------- --------------------------

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 기간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26조의2(일괄적용사업의 특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개별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의3(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제19조의2, 제22조제1항제2호·제3호, 제22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기타	------------------------ ----------------------------------------------------------지급된--------------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일괄적용사업의 특례) ------------------------- -------------------------- -------------------------- -------------------------- ----------------제22조의2·제22조의3-------------------------------. 제26조의3(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①------------------ -------------------------- -------------------------- ----------------------------------------제22조의2·제22조의3------------------------------------------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제 1항, 제22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①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이하□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1.∼ 3. (생 략) 4. 당해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다)	-------------------------- --. ②------------------------ -----제22조의2·제22조의3-------------------------------------------------------------------------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①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경우

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1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줄 것. 다만, 기능·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직 또는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기간을 달리 정할 수있다. 나.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액은 당해 훈련비(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 다)에 사업규모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14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6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은 그 훈련비(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노동부

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하고, 기능·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직 또는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생 략)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총액은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기능 ·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급휴가기간, 훈련시간 및 지원의 수준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2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에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액한도를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20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0)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였거나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외에 당해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30조의2(수강장려금의 지원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직업훈	의 2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에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한도는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6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60)으로 할 수 있다. ②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였거나 그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외에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자비로 근로

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체훈련에 한한다)에서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2. (생 략) <신 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1.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 및 지원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각종학교를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대부기간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밖의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삭 제> <삭 제> 제30조의4(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1.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2.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②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2.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3.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중 외국어과정에 대하여 수강료를 대부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대부기간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34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	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 3의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4. (생 략) ②·③ (생 략) 제3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실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 ------------------------- ---------------------------------------------------- ----------. 1.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사업주, 사업주단체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의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3의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훈련사업 3의7. 기능대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기능기술자의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실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위탁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이하 □위탁훈련사업□이라한다)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사업의 훈련직종은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등을 우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사업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위탁훈련사업의 훈련대상, 훈련절차, 훈련비 및 훈련수당지원 등 위탁훈련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업무의 대행) 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	는 때에는 매년 위탁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훈련직종은 개별 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이하□우선선정직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우선선정직종의 훈련대상, 훈련절차,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등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업인력공단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37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제26조의 규정은제27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1조 내지 제34조·제34조의2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지급중지·반환명령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으로 본다. 제52조의2(개별연장급여의 지급등) ①법 제4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 ------------------------- ---------------------------------------------------- --.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제37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 --------제30조의3·제30조의4 ------------------------- ------------------------- ------------------------- ------------------------- ------------------------- ------------------------- -----------------. 제52조의2(개별연장급여의 지급등) ①--------------------------------------------------------------------------------------------------------------------------. 1. (현행과 같음) 2. -----------------------

의한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생 략) 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 다. (생 략) 3.·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62조(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2. 직업안정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신청이 수리된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구인하고자 하는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구인자에게 재취직되었을 것 제68조의3(육아휴직급여액) ①법	------------------------- -------------------------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다.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8조의3(육아휴직급여액) ①---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20만원으로 한다. ② (생 략) 제69조(보험료율) ①법 제57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1000분의3 2. (생 략)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000분 의 10 ② ∼ ⑦ (생 략) 제111조(직무) ① (생 략)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2조의2(조사연구원의 배치) ① (생 략) ②조사연구원의 자격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준용) 제105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장□으로 본다.	-------------------------- ------월 30만원------------ --.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보험료율) ①---------- ------------------------- -------------------. 1.----------------------- 10000분의 15 2. (현행과 같음) 3.------------------1000분의 9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1조(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 제112조의2(조사연구원의 배치) ① (현행과 같음) ②조사연구원의 자격·복무 및 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9조(준용) 제104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있어서 원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청구□로 본다. 제123조(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11. (생 략) 1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② (생 략)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이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제119조(준용) 제99조·제100조·제102조·제104조·제105조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제99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00조·제105조 중 □심사청구인□은□재심사청구인□으로, 제100조·제102조·제105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 102조 · 제104조·제105조중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 로 본다. 제123조(권한의 위임등) ①------ ------------------------- ------------------------- -----------------------. 1. ∼ 11.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④ ∼ ⑦ (생 략)	위탁한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지원업무 및 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노동부령  제188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중 □영 제3조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를 □영 제3조제2항제4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 후단중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2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사업주□를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로, □첨부□를 □첨부(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첨부)□로 한다.

제25조 각호외의 부분중 □사업주□를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32조의5의 제목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한다.

제32조의6의 제목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로 한다.

제32조의7을 제32조의9로 하고,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7(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27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영 제22조의3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제32조의8(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35조중 □영 제22조의2□를 □영 제22조의2, 영 제22조의3□으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으로 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3(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영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연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납부실적을 기재한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중 □2분의 1(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3분의 1(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임금의 지원금액은 사업규모, 보육 중인 영유아의 연령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2(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훈련종류·훈련대상자·훈련방법 및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원신청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기준훈련의 실시수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훈련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전년도에 기준훈련을 실시한 연인원이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실시한 전년도 총훈련연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기준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30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기간이 2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

②외국어과정에 대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 사본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지원금은 그 보험연도 내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 훈련과정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의3의 제목 □(근로자학자금의 대부)□를 □(능력개발비용의 대부)□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영 제30조의2제2항□을 □영 제30조의4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고용평등 우수기업□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수업료등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영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그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료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업료등(수강료를 포함한다)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명장·기능경기대회입상자, 장애인,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실업자재취직훈련비의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종료일 2월 전까지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실업자재취직훈련비대부신청서에 훈련수강 및 수강료(자비 부담분) 등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의 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은 훈련수강료 중 정부지원금 외에 훈련생이 부담하는 자비 부담금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대부금을 지급받기 전에 그 훈련과정에서 제적된 경우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금의 지급, 대부결정의 취소, 대부금의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거나 갖추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43조의4의 제목 □(정부위탁훈련의 실시등)□을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실시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훈련(이하 □정부위탁훈련□이라 한다)□을 □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정부위탁 훈련대상자□를 □우선선정직종훈련대상자□로 한다.

제43조의5중 □정부위탁훈련□을 □우선선정직종훈련□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등에서 재취직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별도의 구직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5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의 훈련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제3항 및 제4항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6조의7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6조의8제1항·제3항 및 제4항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02조의 제목 □(심판청구의 보정요구서)□를 □(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로 하고, 동조중 □영 제102조제2항□을 □영 제102조제1항□으로 한다.

제10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사회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의2(준용) 제98조·제99조·제101조의2·제102조 및 제104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1조의2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제101조의2·제106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34호의3서식·별지 제34호의4서식·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37호의4서식·별지 제37호의5서식·별지 제46호서식·별지 제47호서식·별지 제47호의5서식·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53호서식·별지 제53호의3서식·별지 제53호의4서식·별지 제62호의2서식·별지 제62호의3서식·별지 제62호의4서식·별지 제62호의5서식·별지 제62호의6서식·별지 제62호의7서식·별지 제62호의8서식·별지 제62호의9서식·별지 제62호의10서식·별지 제62호의11서식·별지 제94호서식·별지 제95호서식·별지 제96호서식·별지 제97호서식·별지 제99호서식·별지 제100호서식·별지 제101호서식·별지 제102호서식 및 별지 제10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한 잠정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발급받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의3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당해 수첩의 공제부금지원란이 모두 소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외국인의 가입등 신청)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영 제3조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국인가입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으로부터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2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임금이 가장 많은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임금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4조(외국인의 가입등 신청) -----------------------------------------영 제3조제2항제4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2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제24조(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지원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직지원서비스제공 실시일의 10일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전직지원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제25조(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영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월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전직지원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32조의5(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 금의 지급요건) ① ∼ ③ (생 략)	제24조(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①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첨부(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첨부)-----------------------------------.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32조의5(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 금의 지급요건)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6(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 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제32조의6(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 1. ∼ 3. (현행과 같음) 제32조의7(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27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영 제22조의3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제32조의8(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

제32조의7(관련사업주의 범위등) ① · ② (생 략) 제35조(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결정·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7조, 영 제18조, 영 제19조의2, 영 제20조, 영 제22조, 영 제22조의2, 영 제23조 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전직지원장려금·재고용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여성고용촉진장려금 및 고용촉진시설지원금을 지급 또는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원금등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업주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32조의9(관련사업주의 범위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결정·통지) -----------------------------------------------------------------영 제22조의2, 영 제22조의3----------------------------------------------------------------------------------------------------------------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제35조의3(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①영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공제부금□이라 한다)의 지원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발급·교부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상에 공제부금지원란을 두어 지원하도록 한다. ②공제계약사업주는 피공제자가 공제부금지원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지원란에 수첩용 소인 인장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③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 첩부란이 모두 사용되거나 피공제자의 사망등으로 수첩을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제35조의3(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영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연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납부실적을 기재한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 ----------------------------------------------------------------------------------------------------------------------------------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2분의 1(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임금의 지원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체 보육아동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당해 사업장소속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만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 ⑤ (생 략) 제37조의2(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훈련비등	---------------------------------------------------------------------------------------. 1. · 2. (현행과 같음) 3. ------------------------ -------------------------------------------------------3분의 1(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임금의 지원금액은 사업규모, 보육 중인 영유아의 연령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

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훈련종류·훈련대상자·훈련방법 및 훈련과정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신청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기준훈련의 실시수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에 기준훈련실시한 연인원이 전년도에 총훈련을 실시한 연인원의 100분의 30이상이 되도록 기준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훈련종류·훈련대상자·훈련방법 및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원신청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기준훈련의 실시수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훈련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전년도에 기준훈련을 실시한 연인원이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실시한 전년도 총훈련연인원의 100분의 30이상이 되도록 기준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수강장려금의 지원) ①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장려금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마친 후 수강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수강장려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 사본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강장려금은 훈련수강자가 당해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의 전액으로 하되, 당해 보험연도내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장려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강장려금의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30조의4제2항 각호에 규정된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기간이 2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 ②외국어과정에 대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의 소재지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수강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의3(근로자학자금의 대부) ①영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 사본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지원금은 그 보험연도 내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 훈련과정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의3(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영 제30조의4제1항---------

한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간 또는 대학원생간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 3. (생 략) 4.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근로자 5. (생 략) ②대부액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수업료등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 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5. (현행과 같음) ②영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 한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수업료등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영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그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료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수업료등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의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업료등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명장·기능경기대회입상자, 장애인 또는 신노사문화 창출 우수기업 소속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④ · ⑤ (생 략) <신 설>	③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업료등(수강료를 포함한다)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명장·기능경기대회입상자, 장애인,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의4(실업자재취직훈련비의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한 훈련비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종료일 2월 전까지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실업자재취직훈련비대부신청서에 훈련수강 및 수강료(자비 부담분) 등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4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 에 대한 비용대부) ① (생 략)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의 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은 훈련수강료 중 정부지원금 외에 훈련생이 부담하는 자비 부담금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대부금을 지급받기 전에 그 훈련과정에서 제적된 경우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금의 지급, 대부결정의 취소, 대부금의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 에 대한 비용대부)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③ ∼ ⑤ (생 략) 제43조의4(정부위탁훈련의 실시등) ①영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이하 □정부위탁훈련□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3.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위탁 훈련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 3. (생 략) ③ · ④ (생 략) 제43조의5(준용) 제42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조의 규정은 정부위탁훈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의4(구직활동의 인정기준) ①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②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거나 갖추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의4(우선선정직종훈련의 실시 등) ①------------------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우선선정직종훈련대상자--------------------------.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의5(준용) --------------------------------------우선선정직종훈련---------------. 제47조의4(구직활동의 인정기준) ①---------------------------------------------------------------------------------------.

1. ∼ 5. (생 략)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5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① ∼ 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은 대상자의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편성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등에서 재취직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별도의 구직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제66조의2(육아휴직급여의 신청) ①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최초 1회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6조의3(육아휴직급여의 지급등) ①노동부장관은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3서식의 육아휴직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의 훈련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66조의2(육아휴직급여의 신청) ①--------------------------------------------------------------------------------------------------------------------------------------------------------------------------------직업안정기관의 장---------------------------------.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의3(육아휴직급여의 지급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 -----------------------------------------------------------------------------------------------------------------------------------------------------. ② (현행과 같음)

③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6조의7(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별지 제62호의7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의8(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등) ①노동부장관은 제6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7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8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지	③직업안정기관의 장----------------------------------------------------------------------. ④직업안정기관의 장-------------------------------------------------------------------------------------------------------------------------------. 제66조의7(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 제66조의8(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

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노동부장관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2조(심판청구의 보정요구서) 영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은 별지 제97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한다. 제109조의2(조사연구원의 자격등) ①영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생 략) 2. 4년제 대학에서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	---------------------------------------------------------------. ② (현행과 같음) ③직업안정기관의 장-----------------------------------------------------------------------. ④직업안정기관의 장--------------------------------------------------------------------------------------------------------------------------. 제102조(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영 제102조제1항------------------------------------------------------. 제109조의2(조사연구원의 자격등) ①-----------------------------------------------------------.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사회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 4. (생 략) ② (생 략) 제112조의2(준용) 제101조의2의 규 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2조의2(준용) 제98조·제99 조·제101조의2·제102조 및 제104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1조의2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제101조의2·제106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 년 월 ∼ 년 월 전직지원	계획 변경	신고서	단독제공	처리기간
공동제공	10 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⑥업 종 코 드						⑦피보험자수	명
전직 지원 내용	⑧고용조정의사유	□ 별지기재가능
⑨전직지원실시기간
⑩전직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인원	총 인 원 : 명	정리해고 : 명
권고사직 : 명	희망퇴직 : 명
기 타 : 명 □ 이직사유를 기재 :
⑪전 직 지 원 방 법	□ 별지 기재가능
⑫전직지원소요예상비용	원 □ 위탁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⑬전직지원서비스제공장소
⑭외 부 기 관 위 탁 □ 위탁의 경우에만 기재	수 탁 기 관 명
수탁기관주소
위 탁 비 용	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 1. 매출액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공동제공의 경우 ⑧, ⑩은 각 사업주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제공의 경우 뒤쪽 대표사업주선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대표사업주선정확인서

대표사업주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

대표자명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사업주를 대표사업주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직지원서비스공동제공사업주

사업장명                        (인)

사업장명                        (인)

사업장명                        (인)

전직지원서비스대표사업주        (인)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승 인 신 청						접 수
							(민원실,고용안정센터)
							확 인 · 심 사
	반려·보완요청
							(고 용 안 정 센 터)
	승인·불승인 통지						결 재
							(고 용 안 정 센 터)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 년 월 전직지원장려금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훈 련 현 황	⑤전직지원서비스이용자수	명 (대규모기업 : 명)
⑥전 직 지 원 비 용 □위탁비용포함	원
⑦지 원 율	1/2, 1/3
신 청 내 용	⑧지 원 금 신 청 액(⑥□⑦)	원
⑨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 1. 전직지원실적 사본 1부 2. 전직지원 비용지출내역 및 증명서류 각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소)장	과 장	담 당
. . .
□ 처 리	①전직지원대상자수 및 비용	명, 원
②지 원 율	1/2, 1/3	③지급결정액 (①□②)	원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사업장별 전직지원서비스이용자명단
연번	사 업 장 명 (사업장관리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직지원서비스기간	이직여부
계					명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 청							접 수
								(민원실,고용안정센터)
								확 인 · 검 토
								(고 용 안 정 센 터)
								결 재
								(청 · 소 장)
	지 급							전 산 입 력
								(고 용 안 정 센 터)

[별지 제34호의3서식]                                                 (앞 쪽)

고용보험 년 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⑥업 종 코 드						⑦피 보 험 자 수	명
신 청 내 용	⑧신 규 채 용 한 피 보 험 자 수	명	⑨취 업 대 상 자 수	명
⑩신규고용총연월수	개월	⑪신 규 고 용 장 려 금 /인·월	원
⑫신규고용자의 1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원
⑬장 려 금 신 청 액 (⑩□⑪+⑫)	원
⑭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6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소)장	과 장	담 당
. . .
□ 처 리	①지급대상자수	명	②장려금 / 인·월	원
③지급결정액	원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4서식]                                                 (앞 쪽)

고용보험 년 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	1.해당 2.비해당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⑥업 종 코 드						⑦피 보 험 자 수	명
신 청 내 용	⑧고 용 기 간	3월 이하	3월 초과 6월 이하	6월 초과 12월 이하
⑨신 규 채 용 한 피 보 험 자 수	명	명	명
⑩장 려 금 신 청 액	원	원	원
⑪ 계	원
⑫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⑬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 고용조정에 의한 근로자 이직 여부	1.예 2.아니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8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소)장	과 장	담 당
. . .
□ 처 리	①지급대상자수	명
②지급결정액	원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 재 연 월 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        주소 :                        전화 :           전송 :

담당부서 :                      담당자 :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 전직지원장려금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 재고용장려금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촉진시설지원금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②명 칭
③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④지 급 대 상 기 간		⑤지원대상자수	명
⑥지 원 신 청 액
⑦결 정 내 용	□ 지 급 □ 부 지 급 □ 일부 지급
⑧지 급 결 정 액	원
⑨부 지 급(일부 지급) 사 유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인
[행정심판 안내]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의4서식]

고용보험 년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사업주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 또는 명칭		③대 표 자
④법인(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⑥공제부금지원금 신 청 사 업 장 수	개
⑦( )년도 지원금 신청사업주의 공제부금 납부총액	원
⑧( )년도 공 제 부 금 지 원 금 신청액 (⑦□1/3)	원
⑨계 좌 번 호	(예금주 : )
⑩신 청 인 전 화 번 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소)장	과 장	담 당
. . .
□ 처 리	①지급대상자수	명	②장 려 금 액 /인 · 월	원
③지급결정액	원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의5서식]                                                 (앞 쪽)

고용보험 년 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시 설 내 용	⑤명 칭		⑥시설장 성명
⑦소 재 지	(전화 : )
⑧신 고 일	년 월 일	⑨보육시설형태	□단독 □공동
⑩전체보육아동수 (분기말기준)	명	⑪당해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보육아동수(분기말기준)	명
⑫피보험자의 보육아동수(분기말기준)	명
신 청 내 용	월 구분	합 계	월	월	월
⑬보육교사수	명	명	명	명
⑭고시금액/ 인·월	원	⑮당해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비율(⑪/⑩)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피보험자의 자녀비율(⑫/⑩)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지원금신청액(⑬□⑭□)	원
계 좌 번 호	은 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직장보육시설신고증 사본 1부(최초 신청시에 한합니다) 2. 보육교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최초 신청시에 한합니다)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보육교사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소)장	과 장	담 당
. . .
□처 리	①보육교사수	명	②고시금액/인·월	원
③피보험자의 자녀비율	%	④지 급 결 정 액 (①□②□③)	원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년 분기 피보험자 자녀의 보육현황 □ 별지에 기재가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분기말 현재 보육되는 경우에 한합니다)만 기재합니다.
연번		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육아동의 성 명					보육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비 고
계 : 명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 청												접 수
													(민원실,고용안정센터)
													확 인 · 검 토
													(고용안정센터)
													결 재
													(청 · 소 장)
	지 급												전 산 입 력
													(고용안정센터)

[별지 제46호서식]                                                    (앞 쪽)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①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 사 일
	주 소		(전화 : )
②사 업 체 개 요	사업체명								대 표 자
	업 종
	소 재 지												(전화 : )
③수강현황	훈련기관								훈 련 기 간
	수강과정								수 강 비 용
④청 구 금 액									원
⑤지 원 금 지 급			금 융 기 관 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 사본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①지 급 결 정 액				원			②신 청 금 액				원
	③증감액 및 사유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 고								접 수
									(민원실, 관리과)
									검 토
									(관 리 과)
	통 보								결 재
									(청 · 소장)

[별지 제47호 서식]                                                   (앞 쪽)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	처리기간
신청마감일부터 10 일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 : )
③사 업 장	명 칭		입 사 일
근무부서	□사무직, 기타 □생산직	기업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기업
소 재 지	□□□-□□□		(전화 : )
(우편물수령 희망주소 □자택 □사업장)
④수강기관 개 요	학 교 명		훈련기관 구 분	□2년 □3년 □4년 □대학원석사 □훈련시설 □대학원박사 □기타
학 과 명 (주·야간)	과 (□주간 □야간)
훈련기관명		⑤장학금·보조금수혜사실여부 및 금액	□있음( 천원) □없음 □당해 등록기간만 기재
훈련과정명
등록학기 (입학연도)	학년 학기 ( 년도)	⑥대부신청액	천원 □천원 단위 미만 절사
수 업 료 기타부담금		대부금지급 희 망 은 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해당자에 한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수업료등(수강료를 포함합니다)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명장·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애인, 신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심 사	대 부 대 상	□대상 □비대상	대부대상 제외사유
대부대상우선순위	□□□□□□□□□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협 조 기 관 ( 은 행 )
					지방노동관서장					지 방 노 동 청
	신 청					접 수
					(민원실, 관리과)
						확인·검토					확 정					통 보
					(대부대상자 선정)					(대부대상자 확정)
	통 보

[별지 제47호의5서식]                                                 (앞 쪽)

실업자재취직훈련비대부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②최근 실직전 직 장	회 사 명	(전화 : )
직 위
실업일(폐업일)	년 월 일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여부	가입( ) 미가입( )
③실업자여부 확 인	실 직 기 간	. . . ∼ . . .( 년 월)
융자금, 보조금수혜 사실여부 및 금액	□ 있음 ( 만원) □ 없음
사업자등록 유무	□ 없음 □ 있음
④수강훈련기관	훈련기관명		주 소	(전화 : )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 . . ∼ . . .
수 강 료	만원 □천원 단위 미만 절사
⑤신 용 불 량 거래자 등록 사 실	□ 등록중 □ 해제 □ 없음
⑥대부신청금액	만원 □천원 단위 미만 절사	⑦지정금융기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훈련비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훈련수강 및 수강료(자비부담분)등에 대한 증빙서류 2. 서약서(별지 제47호의6서식)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대부불승인
대부결정	대부결정 금 액		대부수속 기 한	. . .	대부금취급 은 행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조 기 관 (은 행)
			지방노동관서장
	신 청			접 수
				(관 리 과)
	통 보			검 토·확 정				통 보
				(대부대상자 확정)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9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신 청 인 (이 직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직 전 이 직 사 업 장	④명 칭
⑤소재지
⑥자 격 취 득 일	년 월 일	⑦이직일	년 월 일
⑧구체적 이직사유
⑨사업장별 근무기간	구분	명 칭	소 재 지	근 무 기 간	□확인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⑩사 업 자 등 록 증	1. 있음(사업의 종류 : ) 2. 없음
⑪현재취업상태여부	1. 취업 2. 미취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⑫연락방법	1. E-mail : 2. 휴대용전화번호 :	수수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소)장	과 장	담 당
. . .
□ 처 리	수 급 자 격 인 정 내 용	실 업 인 정 일	년 월 일
소 정 급 여 일 수	일
수급기간 만료일	년 월 일
급여기초임금일액	원
이직사유 및 유형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뒤 쪽)
□ 수 급 자 격 확 인 란
① 본인께서 직접 출석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② 현재 취업하신 상태입니까? □ 예 □ 아니오 □취업내용(상용직·임시직 또는 일용직 여부와 공공근로참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③ 이직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직사유 : ④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수령일(예정일) : □수령액(예정액) : ⑤ 장애인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산정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십니까? □ 예(장애인수첩,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 □ 아니오 ⑥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있음 (사업의 종류 : ) □ 없음 ⑦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예(연장신고기간 확인) □ 아니오 ⑧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해고당한 경우) □ 예 □ 아니오 ⑨ 수급자격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예 □ 아니오 ⑩ 면담시 특이 사항 : 년 월 일 작성자 : □□□□ 지방노동(청·사무소) 수급자격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 청								접 수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확 인·검 토
									(고 용 안 정 센 터)
									결 재
									( 청 · 소 장 )
	통 보								전 산 입 력
									(고 용 안 정 센 터)

[별지 제53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	처리기간
□ 뒤 쪽의 주의사항을 읽으신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③주 소	(전화 : )
④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⑤실업인정대상기간	∼
⑥지 급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⑦실업인정대상기간중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⑧실업인정대상기간중 일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⑨실업인정대상기간중 수입(소득)이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⑩실업인정대상기간중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사업내용 : )
2. 아니오
⑪실업인정대상기간중 사업체의 구인에 응모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칸을 기재하십시오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월 일	사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구직활동방법	구직활동결과
				1. 2. 3. 4.
				1. 2. 3. 4.
□ 구직활동방법 : 1. 지방노동관서의 소개 2. 친지·학교 등의 소개 3. 신문광고 등 4. 기타( )
⑫구직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⑬취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로 확정(예정)된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1. 취 직	취직(예정)일 : . . .	취직(자영)사업체
·회사명 :
2. 자영업	자영업개시(예정)일 : . . .
·전화번호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 증명서 1부(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시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소)장	과 장	담 당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뒤 쪽)
□ 실 업 인 정 사 항 확 인	1. 실업인정유형 확인란(해당란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실업인정일 변경 □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 잠정 실업인정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 유족에 의한 실업인정
2. 실업 사실 확인란	3. 구직활동 사실 확인란
① 본인이 직접 출석하셨습니까?(주민등록증 등 확인) □ 예 □ 아니오 ②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③ 실업인정대상기간은? ∼ ④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근로(일용·임시·공공근로 포함)를 제공하였거나 그에 따른 소득을 수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 예 □근로제공일 : ∼ □총근로시간 : □소득수령(예정)일 : □수령(예정)액 : □ 아니오 ⑤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사업자등록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예 □사업자등록일 : □사 업 내 용 : □ 아니오	①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구직활동을 하셨습니까? 구직활동은 언제,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 예 □응 모 일 : □사업장명 : □응모방식 : 직접방문, 우편, FAX, 전자메일, 기타 □ 아니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기를 희망하십니까? □ 예 □ 아니오 ③ 직업훈련에 관한 안내를 받기를 희망하십니까? □ 예 □ 아니오 ④ 실업인정대상기간중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담당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업인정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급사항확인	처 리	실 업 인 정 일 수
구직급여 감액내역
구직급여 산출내역		지급액
부 지 급 사 유
비고(면담내용 등 기재)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전결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 청				접 수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확 인 · 검 토
						(고 용 안 정 센 터)
	지 급					결 재
					(청 · 소 장)
□ 주 의 사 항 □ □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53호의3서식]                                                 (앞 쪽)

고용보험 실업인정특례신청서	처리기간
1 일
신 청 인 (수급자격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이직일	년 월 일	⑤실업의 신고일	년 월 일
⑥지정된 실업인정일		⑦소정급여일수
⑧ 특례 신청 사유	□ 도서거주자 □ 60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
(구체적 사유)
⑨실업인정신청방법 (도서거주자에 한함)	□ 우 편( ) □ 팩 스( ) □ 인터넷(비밀번호 : ) □ 기 타(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제6호·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지참물 : 1.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서거주자, 60세 이상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장애인수첩, 국가유공자증, 장해급여결정통지서 등(장애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소)장	과 장	담 당
. . .
□처리	□ 인 정 □ 불인정	불인정이유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년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 청								접 수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확 인 · 검 토
									(고 용 안 정 센 터)
									결 재
									(청 · 소 장)
	통 보								전 산 입 력
									(고 용 안 정 센 터)

[별지 제53호의4서식]

주소 :                       전화 :           전송 :

담당부서 :                    담당자 :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고용보험 실업인정 특례
						□ 인 정 □ 불인정						통지서
신 청 인 (수급자격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특 례 인 정 이 유				□ 도서거주자 □ 60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
⑤특례불인정이유
실업 인정 신청 방법	⑥실업인정지정일			년 일 일( 요일)
	⑦실업인정신청방법			□ 우 편( ) □ 팩 스( ) □ 인터넷( ) □ 기 타( )
	⑧도서거주자의 실업인정신청기간			지정된 실업인정일부터 7일 이내(도서거주자에 한합니다) (□도서거주자가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업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 또는 발송일을 접수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제6호·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불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2서식]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전화 : )
. . .	⑤영 아 의 주 민 등 록 번 호							□
④출 산 일
⑥육 아 휴 직 급 여 신 청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⑦신청기간 연장사유(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6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⑧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⑨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중에 다른 사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취업일 : ), 아니오
⑩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중에 이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이직일 : ), 아니오
⑪배우자가 그 영아와 관련된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휴직기간 : 일), 아니오 ( ∼ )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소)장	과 장	담 당
□처 리	육아휴직 급여지급 결정사항	지 급 대 상 기 간
산 출 내 역
지 급 액	원
부지급사유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⑦란 작성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⑨란, ⑩란, ⑪란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3서식]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 지 급 □ 부지급	결정통지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휴직기간		⑤신 청 일
⑥결 정 내 용	□ 지 급(금액 : ) □ 부지급(부지급 사유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지급 안내] 육아휴직급여는 귀하가 육아휴직급여신청시 기재하신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됩니다. [심사청구 안내]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4서식]

육아휴직확인서
기본사항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②사 업 장 명
	③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 )
	④피 보 험 자 성 명					⑤피 보 험 자 주민등록번호
⑥육 아 휴 직 부 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피 보 험 단 위 기 간 산 정 대 상 기 간 (휴직개시일 미포함)					⑨임 금 지 급 기 초 일 수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⑧통 산 피 보 험 단 위 기 간					일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합니다. 년 월 일 근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법 제5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기재요령

⑦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육아휴직개시일의 전 날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될 때까지 기재

⑨ 임금지급기초일수 : 각 월로 구분된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기재(이직확인서 작성요령과 동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5서식]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사업주	④회 사 명
⑤소 재 지
⑥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사유
부정수급	⑦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⑧추 가 징 수 금 액
⑨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⑩납 부 할 금 액(⑦+⑧+⑨)
⑪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위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및 제5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6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6서식]

육아휴직급여의 과오급에 따른 반환결정통지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사업주	④ 회 사 명
⑤ 소 재 지
⑥ 과 오 급 결 정 사 유
⑦ 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⑧ 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위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6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7서식]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전화 : )
④출산일		⑤영 아 의 주 민 등 록 번 호							□
⑥산전후휴가급여신청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⑦신청기간 연장사유 (산전후휴가기간이 종료된 후 6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⑧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⑨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 중 다른 사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취업일 : ), 아니오
⑩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 중 이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이직일 : ), 아니오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7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휴가확인서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소)장	과 장	담 당
□ 처리	산전후휴가 급여지급 결 정 사 항	지 급 대 상 기 간
산 출 내 역
지 급 액
부 지 급 사 유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 ⑦란 작성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⑨란, ⑩란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8서식]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 지 급 □ 부지급	결정통지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휴가기간		⑤신 청 일
⑥결 정 내 용	□ 지 급(금액 : ) □ 부지급(부지급 사유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지급 안내] 산전후휴가급여는 귀하가 산전후휴가급여신청시 기재하신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됩니다. [심사청구 안내]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9서식]

산전후휴가확인서
기본사항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 업 장 명
	③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 )
	④피 보 험 자 성 명					⑤피 보 험 자 주 민 등 록 번 호
⑥산전후휴가부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피보험단위기간 산 정 대 상 기 간				⑨임금지급 기초일수	⑩통상임금(산전후 휴가개시일을 기준)				일급 : 원 월 통상임금 : 원
		∼		일
		∼		일
		∼		일
		∼		일
					⑪1월간의 소정근로 시간(산전후휴가개시일의 직전 월 을 기준)				총 시간 월 ∼ 금 : ∼ 휴게시간 : 시간 토 요 일 : ∼ 휴게시간 : 시간
		∼		일
		∼		일
		∼		일
		∼		일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령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함(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직전 월 근로시간)
		∼		일
		∼		일
⑧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근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법 제55조의9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9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전후 휴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기재요령

⑦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될 때까지 기재

⑨임금지급기초일수 : 각 월로 구분된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기재(이직확인서 작성요령과 동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10서식]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사업주	④회 사 명
⑤소 재 지
⑥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사유
부정수급	⑦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⑧추 가 징 수 금 액
⑨납 부 할 금 액(⑦+⑧)
⑩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위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11서식]

산전후휴가급여의 과오급에 따른 반환결정통지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사업주	④ 회 사 명
⑤ 소 재 지
⑥과 오 급 결 정 사 유
⑦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⑧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위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4호서식]

기피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사 건 번 호 및 사 건 명		청구사건
② 청 구 인						③ 피 청 구 인
④ 신 청 취 지
⑤ 신 청 원 인
⑥ 소 명 방 법
			□ 고용보험법 제7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9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8조
											의
			□ 고용보험법 제76조의4, 동법시행령 제1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소명자료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5호서식]

청구인지위승계신고서
①		사 건 번 호 및 사 건 명		청구사건
② 청 구 인						③ 피 청 구 인
④ 승 계 인
⑤ 승 계 원 인
⑥ 입 증 방 법				1. 호적등본(법인등기부등본) 통
			□ 고용보험법 제75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0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9조
										의
			□ 고용보험법 제76조의4, 동법시행령 제1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승계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고 용 보 험 심 사 관 고 용 보 험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
□ 구비서류 : 입증자료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6호서식]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30 일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전화 : )
피 청 구 인	⑦원처분청
원 처 분 내 용	⑧원처분일	년 월 일	⑨원처분을 안 날	년 월 일
⑩처분내용
⑪원 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및 그 내 용
⑫청 구 취 지 및 이 유	(별지 기재와 같음)
고용보험법 제75조의3, 동법시행령 제10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관 귀하
구비서류 : 청구서 부본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7호서식]

보정요구서
①		사 건 번 호 및 사 건 명		청구사건
② 청 구 인						③ 피 청 구 인
④ 보 정 할 사 항
⑤ 보 정 을 요 하 는 이 유
⑥ 보 정 할 기 간
⑦ 기 타 필 요 사 항
			□ 고용보험법 제75조의4제2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2조
											의
			□ 고용보험법 제76조의4, 동법시행령 제1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고용보험심사관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9호서식]

집행정지통지서
①			사 건 번 호 및 사 건 명	청구사건
② 청 구 인						③ 피 청 구 인
④ 집행정지대상처분및집행 정지의내용
⑤ 집 행 정 지 일
⑥ 집 행 정 지 이 유
		□ 고용보험법 제75조의6제2항, 동법시행령 제10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4조
											의
		□ 고용보험법 제76조의4, 동법시행령 제1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고용보험심사관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0호서식]

증거조사신청서							처리기간
							5 일
① 사건번호·사건명 및 청 구 인			청구사건
② 신청의 취지 및 이 유
③ 증 거 조 사 신 청 사 항
		□ 고용보험법 제75조의7제1항, 동법시행령 제10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
									의
		□ 고용보험법 제76조의3제7항, 동법시행령 제1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용 보 험 심 사 관 고 용 보 험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1호서식]

출석통지서
①	사 건 번 호 및 사 건 명	청구사건
② 청 구 인				③ 피 청 구 인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 시 : . . . 오전 :
오후 :
2. 장 소 :
. . .
고용보험심사관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출석안내] 1.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하실 때는 이 통지서·주민등록증 및 인장 그 밖의 참고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2호서식]

증거조사조서
①		사 건 번 호 및 사 건 명		청구사건
② 청 구 인						③ 피 청 구 인
④ 일 시						⑤ 장 소
⑥ 참 여 한 심 사 관 및 위 원
⑦ 출 석 한 당 사 자 등
⑧ 조 사 대 상 및 조 사 방 법
⑨ 조 사 결 과				(별지 기재와 같음)
			□ 고용보험법 제75조의7제1항, 동법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7조
									의
			□ 고용보험법 제76조의3제7항, 동법시행령 제1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하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9호서식]

재심사청구서	처리기간
50 일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전화 : )
피 청 구 인	⑦원처분청
⑧원처분일
원 처 분 내 용	20 . . .	⑨원처분을 안 날	20 . . .
⑩처분내용		원처분의 고지유무
⑪결 정 한 심사관명		⑫결정서를 받 은 날	20 . . .	⑬결정이 있음을 안 날	20 . . .
⑭심사관의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⑮청구취지 및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고용보험법 제76조의4, 동법시행령 제1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청구서 부본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